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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시 금융감독관리국과 북경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본 시에서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 시범 시행하는 데에 관한 잠행방법[1]>(이하 “<신규 북경QFLP 규정>”)을 공포하였고, <신규 북경QFLP 규정>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규 북경QFLP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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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에서 외상투자기업이 전문적으로 중국 내 ‘지분투자 업무[2]’를 영위하려면 회사의 영업범위에 ‘투자’, ‘지분투자’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로 설립 가능합니다: (i) 외상투자성회사[3] ; (ii) 창투기업[4] ; (iii)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外商投资股权投资企业)[5].
그 중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 관련 제도(이하 “QFLP[6] 제도”)는 외국 주주(기업 또는 개인)가 ‘비공개방식으로 중국 국내, 국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즉, 사모)하여 중국내 비상장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에 관한 제도’로서 북경, 상해, 심천, 천진,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북경시의 경우, 북경시 금융감독관리국, 북경시 상무위원회,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현재의 시장감독관리국)은 2011. 2. 28. <북경에서 지분투자펀드 및 그 관리기업 업무를 추진하여 외국자본을 충분히 이용하는 데에 관한 시범 시행 잠행규정[7] >(이하 “<기존QFLP규정>”)을 처음 공포하여 QFLP 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중국 내 다른 지역의 QFLP 제도와 비교할 때, 북경의 <기존QFLP규정>은 투자 분야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상해, 심천 등 지역의 QFLP 제도보다 실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 <신규 북경QFLP 규정>의 주요 내용
(1) QFLP 사업 관련 참여자에 대한 정의(제2조)
-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8] : <신규 북경QFLP 규정>상 시범펀드에 참여하는 역외 자연인 또는 기관투자자.
- 시범펀드관리기업: QFLP 펀드관리회사(이하 “PFM[9]” )를 의미하며, <신규 북경QFLP 규정>상 시범연심업무구성단위 (试点联审工作成员单位, 이하 “심사기관”)의 인정(认定)을 받아 설립되는, 시범펀드의 위임을 받고 시범펀드의 투자업무를 관리하는 기업을 가리킴. 시범펀드관리기업은 내자시범펀드관리기업(중국 주주/책임사원이 100% 투자)과 외상투자시범펀드관리기업으로 분류됨.
- 시범펀드: QFLP펀드를 의미하며, <신규 북경QFLP 규정>상 시범펀드관리기업이 법률 규정에 따라 북경시에 설립한,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이 투자에 참여한, 비공개방식으로 투자자로부터 모금하여 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모펀드를 가리킴.
- 시범기업: 시범펀드관리기업과 시범펀드의 통칭. 시범기업은 회사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합화기업 형식을 취할 수도 있음.
(2) 심사기관(제3조)
심사기관은 북경시금융감독관리국, 북경시시장감독관리국, 중국인민은행 영업관리부, 국가외환관리국 북경외환관리부 4개 부서로 구성되었고, 심사기관의 사무실(办公室)은 북경시금융감독관리국에 설치하며, 북경시금융감독관리국이 일상 사무를 처리함.
(3) 시범기업 신청(제5조)
펀드관리기업 또는 그 지배주주, 실제지배인 또는 집행사무책임사원은 심사기관에 시범기업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기관의 허가[10]를 취득한 후 시범기업으로 인정됨.
(4) 시범펀드관리기업 요건(제7조)
펀드관리기업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 펀드관리기업의 지배주주, 실제지배인 또는 집행사무책임사원은 금융기업(소재국 감독관리기관의 금융업 종사 허가를 취득하고 허가증서를 소지)이거나 또는 관리하는 펀드 규모가 1억 RMB(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이상인 펀드관리기업이어야 함.
- 펀드관리기업 또는 주주의 운영이 규범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를 구비해야 하고, 최근 3년 사법기관 또는 감독관리기관의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함.
- 펀드관리기업의 2명 또는 그 이상의 임원은 3년 이상 지분투자 또는 지분투자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개인 신용이 양호해야 함.
- 이미 존속 중인 ‘사모투자기금관리기업[11] ’은 중국증권기금업협회에 기금관리인(基金管理人) 등록을 완료.
- 심사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요건.
(5) 시범펀드 요건(제8조)
시범펀드로 인정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 북경시에 설립.
- 단일 펀드의 규모가 1억 RMB(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이상이어야 함. 사모펀드관리기업이 일정 지분 인수 가능.
- 심사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요건.
(6)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즉 국외의 LP[12] )의 요건(제9조)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은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 상응한 리스크 식별능력, 리스크 부담능력을 구비한 기관 또는 개인이여야 하고 관련 투자 경력이 있어야 함.
-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인 경우 건전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를 구비해야 하고 최근 3년 사법기관 또는 관련 감독관리기관의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함. 역외기관투자자인 경우 순자산이 500만 USD 이상이어야 하고 단일 투자금액이 100만 USD 이상이어야 함. 참고로, 역내기관투자자인 경우 순자산이 1,000만 RMB 이상이어야 하고 단일 투자금액이 100만 RMB 이상이어야 함.
- 심사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요건.
(7) 시범펀드의 역외 자금 투자 종류(제14조)
시범펀드의 역외 자금은 아래 지분 또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음(다만 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 상 외국자본 투자금지분야에는 투자할 수 없음).
- 비상장회사의 지분
- 상장회사가 비공개 발행하는 일반 주식(제3자배정 신주, block trading(大宗交易), 계약양도 등), 일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 사모채권, 불량자산
- 역내 사모펀드에 투자
- 법률법규에서 허용하는 기타 업무
2. 시사점
이번에 발표된 <신규 북경QFLP 규정>은 <기존QFLP규정>에 비해 (i) 외자 금액 비율에 관한 제한이 삭제되었고, (ii) 펀드 규모는 5억 RMB에서 1억 RMB로 대폭 인하되었으며, (iii) 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북경시의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 기존 <기존QFLP규정>의 시범펀드 운영에 관한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북경에서 QFLP 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거의 없었으나, 향후 북경에서도 QFLP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방안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신규 북경QFLP 규정>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i) 어떠한 사모펀드관리기업이 시범펀드관리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ii) 어떠한 기업이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향후 북경시 관할 기관의 실무적인 해석, 동향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중국내에서 QFLP 방식으로 투자업에 종사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심천, 상해 등 지방마다 약간씩 관련 규정이나 실무 관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关于本市开展合格境外有限合伙人试点的暂行办法
2 중국 내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股权), 주식(股份) 투자 업무.
3 투자성회사는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국 투자자와 합자의 방식으로 설립하는, 직접 중국 내 투자에 종사할 수 있는 회사를 가리킴. 통상 투자성회사는 중국 내 각 계열사들의 지주사(控股公司) 역할을 함.
4 창투기업은, (i)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자와 중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 (ii) 중국 국내에서 창업투자를 사업목적으로 설립하는 외상투자기업(소위 ‘venture capital’)을 가리킴. 창투기업이 종사하는 창업투자는 비상장 하이테크기업(非上市高新技术企业)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창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본이득(资本增值收益)을 취득하는 활동에 국한됨.
5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3가지 형태 외에도 지방 정부의 지원 하에(추천서 등) 회사 영업범위에 ‘투자’ 등의 표현을 넣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방안이 일반적이지는 않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6 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
7 关于北京市开展股权投资基金及其管理企业做好利用外资工作试点的暂行办法
8 책임사원(合伙人: partner)은 한국의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 개념임.
9 Private Fund Management
10 중국어로는 비준(批准).
11 즉 중국 내에서 사모펀드 지분투자업에 종사하는 기금관리인기업.
12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적격경외유한책임사원인 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을 QFLP로 표현하기도 함. 통상적으로 QFLP라 하면 사모펀드 자체인 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