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외국제재법>의 입법 배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2021. 6. 10.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을 공포하였고, 이는 공포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리스트(Entity List)를 확대하는 등 대중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不可靠实体清单规定)>(이하 “<실체명단규정>”), <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办法)>(이하 “<외국법률저지방법>”) 등 법률과 규정들을 제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중국 국내에서는 <수출통제법>은 수출 통제 관련 전문 법률이고, <실체명단규정>과 <외국법률저지방법>은 외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법률이 아니고 상무부 명의로 공포된 부문 규장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낮으므로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견해를 받아들이고, 미중무역분쟁에 대응하여 중국 기업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반외국제재법>을 공포 및 시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래에서는 <반외국제재법>의 주요내용과 관련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반외국제재법>의 주요내용
<반외국제재법>은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제재조치의 전제조건
외국 국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각종 핑계 또는 자국법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 억압하고 중국 공민, 조직(기업 등 포함)에 대해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며 중국 내정에 간섭할 경우, 중국은 이에 대응되는 반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반외국제재법> 제3조).
(2) 반제재조치의 적용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체는 반제재조치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반외국제재법> 제4조, 제5조).
-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의 제정, 결정, 실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중국 국무원 관련 부서에 의해 **반제재명단(이하 “반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 조직.
- 반제재명단에 포함된 주체와 특별관계가 있는 아래의 개인 또는 조직.
- 반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 반제재명단에 포함된 조직의 고급관리인원 또는 실제지배자
- 반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이 고급관리인원으로 선임된 조직
- 반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조직이 실제 통제하거나 설립, 운영에 참여한 조직
(3) 반제재조치
반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 국무원 관련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아래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여러 조치를 동시에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외국제재법> 제6조).
- 비자 발급 거부, 입국 불허, 비자 취소 또는 강제 추방
- 중국 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차압, 압류 혹은 동결
- 중국 내 조직, 개인과의 관련 거래, 합작 등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
- 기타 필요한 조치.
위 “기타 필요한 조치”라는 포괄적 일반조항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향후 실제상황에 따라 외국의 조치에 대응하는 여러 유형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반제재조치의 효력 및 변경
국무원 관련 부서는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반제재명단, 반제재조치에 관한 결정 시 국무원 관련 부서의 명령 방식으로 공포하며, 해당 결정은 최종 결정에 해당하므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4] .
다만 반제재조치의 근거가 되는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는 반제제조치를 정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 또한 국무원 관련 부서의 명령 방식으로 공포합니다(<반외국제재법> 제7~9조).
(5) 관련 조직과 개인의 법적 책임
<반외국제재법>은 관련 조직과 개인의 법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중국 역내의 조직과 개인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실시하는 반제재조치를 집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조직과 개인에 대해 국무원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며 관련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반외국제재법> 제11조).
- 향후 후속 입법 및 실무 동향을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문언상으로 해석할 때 ‘중국 역내의 조직과 개인’의 범주에는 외국인/외국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과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한국 주주가 설립한 중국내 외상투자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무원의 반제재조치를 위반할 경우 의법 조치될 것임.
- 여하한 조직과 개인은 외국 국가가 중국 공민, 조직에 대해 취하는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에 협조해서는 아니 되며, 조직과 개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공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중국 공민, 조직은 중국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침해 정지, 손해 배상 등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반외국제재법> 제12조).
- 문언상으로 해석할 때 ‘여하한 조직과 개인’에는 비단 중국 역내의 조직과 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공포한 국가 또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공포한 국가 또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해당 나라의 주권 침해 문제나 여러 복잡한 국제법적인 이슈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인바, 향후 후속 입법 및 실무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임.
- 여하한 조직과 개인이 반제재조치를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반외국제재법> 제14조).
- ‘여하한 조직과 개인’에 외국기업/외국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2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이러한 해석상의 상이한 의견 차이는 2021. 1.의 <외국법률저지방법>에서도 있었음): (i) <반외국제재법> 제11조에서 반제재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는 ‘중국 역내의 조직과 개인’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제14조상의 ‘여하한 조직과 개인’에는 외국인/외국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ii) ‘중국 역내’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외국기업도 포함된다는 견해. 실무적으로는 이 점에 관한 해석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한국 기업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점 역시 향후 후속 입법 및 실무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임.
3. 시사점
(1) 반제재조치 적용대상의 확대
<실체명단규정>과 <외국법률저지방법>은 반제재조치의 적용대상을 중국에 대한 외국의 차별적인 제한 조치에 참여한 주체라고 규정하였지만, <반외국제재법>은 적용대상을 반제재명단에 포함된 주체뿐만 아니라 그와 “특별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외국 주체에 대하여 반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주체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반제재조치 종류의 추가
<실체명단규정>에는 반제재조치에 ‘중국 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차압, 압류 혹은 동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반외국제재법>은 이를 반제재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실체명단규정>에도 반제재조치의 종류에 “기타 필요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상 위와 같은 차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반외국제재법>에는 이러한 조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외국 주체가 <반외국제재법>을 위반하여 반제재명단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외국 주체의 중국 자회사 지분이 압류되어 양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반제재조치에 대한 행정 쟁송의 제약
<실체명단규정>에서는 상무부가 <실체명단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의 효력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 포함된 당사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외국제재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반제재명단, 반제재조치에 관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반제재명단에 포함되거나 또는 반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주체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실무 동향 예의주시
<반외국제재법>에서는 비교적 원칙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예컨대 <반외국제재법>에 따른 반제재명단과 <실체명단규정>에 따른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사이의 관계나, 상기 ‘2. <반외국제재법>의 주요내용 (5) 관련 조직과 개인의 법적 책임’에서 분석 드린 ‘여하한 조직과 개인’의 범위 등의 미묘한 문제에 관하여서는 세칙 제정 등 후속 입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중국 당국이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어떠한 유형의 반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반외국제재법>의 관련 입법 동향 및 실무 집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 또는 개인이 <반외국제재법>에 따른 반제재명단에 포함될 가능성 등이 있는지, 그로 인한 어떠한 법적 영향 및 구제수단이 있을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
[2] <실체명단규정>,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본 법무법인의 아래 뉴스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중국판 블랙리스트) 관련’: 링크바로가기
‘중국 <수출통제법> 발표’: 링크바로가기
[3]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에 의하면 중국 법률 체계 및 효력 순위는 다음과 같음.
(i) 헌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제정
(ii)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
(iii) 행정법규: 국무원에서 제정
(iv) 부문 규장: 국무원 산하 각 부서 행정기관에서 제정
(v) 지방성 법규: 지방인민대표대회 또는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
[4] <행정소송법> 제13조는 국방, 외교 등 국가행위, 법률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이 최종 결정한다고 규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소송법> 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고, 상기 <행정소송법>의 규정 해석상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