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발주자로부터 집단에너지시설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 발주자의 도면 제공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공기단축 지시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기단축을 위한 돌관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돌관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발주자는 주로 기존 일정에 따른 공기 준수를 독려하는 정도의 소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A사의 공기 연장 요구를 거절하거나, 돌관공사의 진행 등을 통한 공기 준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과정에서 공기연장 요청이나 돌관공사와 같은 특별한 공사방법의 비용 분담에 관한 요청이 없었다는 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약금액에 추가하여야 하는 돌관공사비가 얼마인지나, 이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A사와 발주자 사이의 협의나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발주자의 공기단축 지시 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일 또는 야간작업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돌관공사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최근 수원고등법원은 돌관공사비 청구요건 중 발주자의 공기단축 지시가 있거나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①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음에도 발주자가 당초 약정한 공사기간의 종기까지 공사를 완성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도 공기단축 지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위와 같은 공기단축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주간 연장근로만으로 지시한 종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원칙적으로 공기단축 지시를 함으로써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법원은 ③ A사는 휴일작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미리 이메일, 하드카피 등으로 전달한 다음 휴일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처리방식에 대하여 발주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발주자는 공기 부족에 따른 공정 만회 대책 수립과 준공기일 준수 등을 요구하면서 명시적으로 공기단축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지시함으로써 휴일작업을 지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④ 공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발주자가 돌관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서 시공사에게 공기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면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공사지연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A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음에도 발주자가 A사에게 당초 약정한 공사기간의 종기까지 공사를 완성하도록 공기단축을 지시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돌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항소를 인용하였습니다.
위 수원고등법원 판결은 그 동안 돌관공사비 청구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돌관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시공사가 거액의 돌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다수 하급심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 판결 사안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인근 신도시가 동절기 난방열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애초부터 공기연장이 불가능하였거나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시공사의 정당한 공기연장 요청을 발주자가 거절함으로써 돌관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돌관공사비 청구의 필수적인 요건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