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중국 정부의 조치와 세무 혜택 및 주요 지역의 지원 정책 정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들은 여러가지 대응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근무일 조정 관련 중국 노무 이슈 검토(2020년 2월 3일자 뉴스레터[1] ), (ii) 계약의 이행과 불가항력 관련 이슈의 검토(2020년 2월 7일자 뉴스레터[2] ), (iii) 중국 정부 2월 7일자 업무재개 통지 관련 노무 이슈 분석(2020년 2월 11일자 뉴스레터[3] )에 이어, 네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전염법방지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최근 발표된 세무 혜택 및 주요 지역의 지방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정리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2월20일까지 발표된 정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향후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예의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 조치
중국의 전염병 전파 방지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이하 ‘전염병방지법’)에 의하면, 전염병은 유행 상황과 위해의 정도 등에 따라 갑류(甲类)[4] , 을류(乙类)[5] , 병류(丙类)[6] 로 분류되며, 각 분류 별로 정부부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2020년 1월 20일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2020년 제1호 공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을류 전염병에 속하지만 갑류 전염병의 예방, 통제조치를 적용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갑류 전염병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 정부기관은 전염병방지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련된 지역 봉쇄:
•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에 따라 현급(县级)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발견한 장소 또는 장소내 특정구역의 인원에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성급(省级) 정부의 결정에 의해 본 행정구역 내 갑류 전염병 구역을 봉쇄
• 국무원 결정에 의해 대, 중 도시 전염병 구역 또는 여러 성(省)에 걸치는 전염병 구역 및 국경을 봉쇄
- 시장, 영화관, 극장 등 인원의 밀집 활동을 제한 또는 정지
- 영업, 생산 중단, 휴교
-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봉쇄
- 전염병 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물자 및 교통수단에 대해 위생 검역 실시
- 현급 이상 정부는 관할 지역 내의 비축 물자, 부동산,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수용할 수 있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함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무 관련 정책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비하여 중국 중앙 세무총국, 재정부 등 기관은 세무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각 지역의 지원 정책
최근 각 지방정부도 기업들에 대한 여러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해당 우대 정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3] .
또한 2020년 2월 18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사회보험에 관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실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 호북성 외의 지역:
• 중소기업: 2월부터 6월까지 양로, 실업, 산재 보험 비용을 면제
• 대형기업: 2월부터 4월까지 양로, 실업, 산재 보험 비용의 50% 감면
► 호북성 내 기업:
• 2월부터 6월까지 양로, 실업, 산재 보험 비용 면제
4. 결론 및 시사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중국 전역에서 국가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중국에 소재한 많은 한국기업들도 CSR활동 등을 통하여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역, 통제 등 조치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해당 여부를 잘 살펴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향후 발표될 추가 조치와 정책들에 대해서도 계속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http://www.bkl.co.kr/upload/data/20200203/bkl-legalupdate-20200203.html#.XkGHcvZuKUm
- http://www.bkl.co.kr/upload/data/20200207/bkl-legalupdate-20200207.html#
- http://www.bkl.co.kr/upload/data/20200211/bkl-legalupdate-20200211.html#
- 콜레라, 흑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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