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전파 및 확산되고, 그로 인하여 정상 근무가 어려워지고 조업 중단에 준하는 상황이 초래(이하 “본건 사태”)됨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휴가 연장, 일부 지역 봉쇄 및 격리조치를 취하였고, (i) 휴가연장기간, 격리조치기간의 급여 지급, (ii) 본건 사태기간의 노무관리, (iii) 사회보험금 면제 등 우대정책에 관한 규정들을 공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치는 코로나19 비상 사태에 대응하여 취한 긴급 조치이나, 문제는 우후죽순으로 발표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치나 통보가 너무 많고, 상호 모순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유관 기관에 유권해석을 구해도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중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조치의 이해와 해석,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해당 기간 근로자 휴가, 급여, 근태 관리 등에 관한 여러가지 노무상의 이슈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는 재 중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노사발전재단 및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코로나19 관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Q&A> 책자를 제작하였고, 해당 책자는 2020년 2월 28일 발간되었습니다(본 책자에 대한 저작권은 노사발전재단에 있음).
본 책자에서는 재중기업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노무이슈들에 대하여 (I) 급여 지급, (II) 근로 관리, (III) 기타 이슈 3개 파트로 나누어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규정 또는 통지를 공포하여 실행하고 있으므로, 본 책자에서는 중앙 정부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우리 나라 기업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북경시, 상해시, 하북성, 강소성, 산동성, 광동성의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본 책자에서 정리한 이슈는 2월 21일까지 발표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통지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향 후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이나 실무 동향 등을 계속하여 예의 주시하실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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