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판교 웨비나 1회차 - '규제의 시험대에서의 생존전략' 포인트 짚어보기

리걸타임즈 2022년 3월호 게재

2012. 3. 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판교오피스가 확대재편을 기념해 지난 2월 혁신기업을 위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시리즈의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최근 인앱결제(In-App Payment) 관련 TMT 규제의 핵심과 전망’과 ‘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최근 공정거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세계 첫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주요 국가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많은 혁신기업 관계자들이 웨비나 참가해 궁금증을 해소 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규제 동향 등을 폭 넓게 살펴봤던 점도 웨비나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요인이었다.

I.    제1세션 – IAP 규제의 핵심과 전망: 태평양 이재규 변호사

최근 글로벌 혁신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글과 애플은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눈부신 성장과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서 관련성 있는 주식의 폭등 등을 통하여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현재 애플은 iOS 기기에 다른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고 않고 있고,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의 다른 앱 마켓의 설치를 허용하되, 선탑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원스토어가 선탑재되어 출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구글, 애플 외에도 원스토어가 시장을 함께 과점하는 특수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약 66%, 애플 앱스토어는 약 22%, 원스토어는 약 1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사업자는 0.2% 내외의 미미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인앱 결제(In-App Payment)는 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제행위를 의미하는데, 앱 마켓 사업자는 앱 개발사에 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앱 개발사의 매출액과는 관계 없이 그 수수료율은 3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부 앱 개발사는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용자가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작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세 가지 종류의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다. 
최근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의 결제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The Open App Markets Act’를 의결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앱 마켓과 인앱 결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과 이에 대한 규제는 계속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대응해야만 할 것이다.

II.    제2세션 – 빅테크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 최근 동향: 태평양 송준현 변호사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어 기업들로서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내용 중 빅테크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에 따라, 법원 소송 단계에서 대응도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또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배로 상향되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도 동일인•친족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거래까지 확대되었으며, 담합행위의 유형에 정보교환도 포함되는 등 전체적으로 규제 범위 및 수준이 강화되었다. 특히 개정 법 전에 발생된 행위가 개정 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체 행위에 대해 강화된 개정 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컴플라이언스를 시행하여 위반행위 발생 및 지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경제, 플랫폼 등 혁신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에서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반도체 분야에서 장기계약 강제 등을 통한 경쟁사와의 거래 방해 등 디지털 경제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감시할 계획으로 보인다. 또한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 명품•리셀 플랫폼에서 소비자 정보제공, 청약철회제도, OTT•음원•소프트웨어 등 구독 서비스에서 이용 해지 절차, 취소수수료 등 소비자 보호장치 점검과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해당 대응팀 내에 디지털 독과점, 갑을 분과, 소비자 분과 등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에서 본 디지털 경제에서 법 위반행위 감시, 소비자 보호 등 활동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위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멀티 호밍 제한,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 등을 불공정거래행위 예시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법 집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최근 동향을 고려하여 관련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감시 대상으로 밝힌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실태, 계약서, 약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 및 예방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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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평양 판교 오피스는 지난 1월 한국 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의 요람인 ‘판교’ 소재 알파돔시티로 확장이전 하고 본격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판교오피스는 종로 본사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근 지역의 기업들에게 기업법무(M&A), 금융, 지적재산, 정보통신, 행정조세, 노무, 공정거래, 규제정책, 소송, 중재 등 모든 영역에서 기업별 특성과 다양한 필요에 적시 대응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사무소들과 연계하여 점차 증대되고 있는 크로스보더 딜(국경간 거래)과 같은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며 대응을 할 역량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총 3회에 걸친 웨비나 시리즈를 기획했으며 ‘혁신 기업이 유의해야 할 분야별 중요 법무 이슈 및 동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