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새 정부의 핵심 환경정책으로 삼고, 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선언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6월 29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통해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밝히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원전 산업 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상황 극복,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준수 등을 핵심 환경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3가지 환경정책으로 (1) 탄소중립 실현, (2) 기후환경위기 대응, (3) 원자력발전의 정상화를 제시하였습니다.
I.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1. 탄소중립 추진 및 필수에너지 복지 확대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수를 위한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 수립
-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감축목표 달성방안의 전면 수정
-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한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확충 및 청정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
- 에너지 빈곤층에 가구당 매년 2,500kWh의 필수전력을 무상 지원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시에도 전기·용수·교통·가스 등 주요 시설물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설비 등에 엄격한 설계기준 적용
2. 탄소저감 R&D 및 투자 확대
- 산업계·학계·정부가 함께 ‘기후위기 대책기구’ 구성
-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탄소저감 입법·예산·인력 등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산업계의 피해 대책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 지원 강화
-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관련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한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II.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1.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 임기 내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의 비중을 60%에서 40%대로 감축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발전소의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조정
-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2035년부터 금지 및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의 폐차 시한을 3년 단축
- 유럽 자동차 배출가스 표준 규제인 EURO 7을 2025년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 추진
-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현행 12시간에서 2일 전 발령으로 변경하여 사전예보 실효성 향상
-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가능하도록 사전예보 시스템 개선
2. 산림자원 육성·보호
-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우수 수종 도입 및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확대
- 산림자원 관련 공간정보 구축 및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임업농가 지원 강화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인 산림재난관리시스템 구축
3. 사전예방적 관리를 통한 물 서비스 제공
- 사전예방적 물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및 선제적인 투자로 걱정 없는 물 서비스 제공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물 시설물의 현대화, 지하화 및 재구축
- IoT,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연계한 운영관리 등 물 서비스 기반시설 관리체계의 대전환
- 물 산업의 광역화·규모화 및 지역별 물 서비스 요금의 불균형 해소
4. 생물다양성 보전
- 자연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기후변화에 적합하게 과학적으로 보전·복원
- 생태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여 탄소흡수 향상
- 식생관련 공간정보를 일원화·체계화하여 환경영향 평가 등에 활용
- 녹색공간 보전 및 확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5. 쓰레기 처리를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
- 재활용 회수시스템의 전면 개편
-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해 신축 건물과 단지에 분쇄기(디스포저) 설치
- 플라스틱, 1회용품 및 포장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제품 제조단계에서 단일재질화 추진 또는 재활용이 용이하게 개선
- 매립 또는 소각하던 쓰레기를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여 친환경성 보강
III. 원자력발전의 정상화를 위한 주요 정책
1.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킨 탄소중립 추진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 원전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및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복원
-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여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
-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킨 탄소중립 추진
-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계획을 통합 관리
2.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원자력 정책
-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전 안정성 목표 설정
-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확보하여 원전 계속 운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하여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연구기반 확보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 및 이행
3. 한미원자력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운영하여 원전 산업체계의 개편방안 마련
- 원전수출 체계를 일원화 및 원전 건설·운영 분야의 민간참여 대책 수립
- 한·미간 원전수출 협력을 위해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 활성화 추진
-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 달성 및 10만 개 고급 일자리 창출
4.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업 및 수출 지원
- 수냉각 소형모듈원전의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한 세계 소형모듈원전 시장 선점
- 수소 생산 및 재생에너지와 연동이 용이한 혁신적인 소형모듈원전 개발 지원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환경정책 공약은 ‘탈원전 정책 폐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킨 탄소중립 추진’을 핵심 기조로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임기 내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 전환 및 기업 소통 강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차세대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지원 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체적 성격이 있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적 관심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구체적인 에너지 환경정책 추진 경과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그간 배출권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원자력안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양한 에너지 환경법령에 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환경정책 및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환경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