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2. 4. 5. 일반적 인격권의 근거, 인격권 침해배제ᆞ회복ᆞ예방청구권 및 손해배상담보청구권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법무부공고 제2022-86호).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격권의 범위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민법 개정안은 일반적 인격권을 모권(母權)으로 삼아, 그로부터 파생된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망라하여 인격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제3조의2 제1항).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이른바 ESG 경영 패러다임과도 맞물리고 있어서(환경오염, 소비자 보호, 근로자 안전, 직장 내 따돌림, 소위 ‘갑질’ 문제,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 민법 개정안의 도입에 따라 종전보다 많은 사회적인 논란 및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기업에 상당한 책임과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안전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대부분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태료 등과 같은 사후적인 조치로만 이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격권에 관한 문제로 취급하게 되면, 가령 근로자가 회사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당사자를 상대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을 청구하는 등 근로환경의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이나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방책 수립을 청구하는 사례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미치며 기업의 평판 내지 여론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인격권 침해배제ᆞ회복청구권
가. 인격권 침해배제ᆞ회복청구권의 명문화
제3조의2(인격권) ② 사람은 그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생략)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 침해배제ᆞ회복청구권을 명문화하였습니다(제3조의2 제2항 전단). 종래 인격권에 대한 보호는 사후적 구제로서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통한 금전배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민법 제750조), 다만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제한적으로나마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한 침해배제ᆞ회복청구권(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하여 왔습니다만(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민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침해배제ᆞ회복청구권의 적용범위를 (명예권 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권 일반에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나. 인격권 침해배제ᆞ회복청구권의 효과
민법 개정안이 예정하는 ‘적당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민법 개정안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법원이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해당 벽화의 우측 하단에 저작자의 이름, 약력, 제호를 표시할 것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 나아가 인근 점유자, 소유자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로서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한 사례도 있는 점(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27호로 파기환송심 진행 중) 등을 감안하면, 인격권 침해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조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인격권 침해예방청구권 및 손해배상담보청구권
가. 인격권 침해예방청구권 및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의 명문화
제3조의2(인격권) ② (생략)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 침해예방청구권 및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을 명문화하였습니다(제3조의2 제2항 후단).
물론 이러한 민법 개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비방광고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책의 하나로서 광고중지 청구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만(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명예권 외의 다른 유형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인격권 예방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례 내지 근거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법 제3조의2 제2항 후단의 인격권 침해예방청구권은 권리자와 상대방의 신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권리구제의 공백을 포괄적으로 메울 수 있고,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는 완화된 요건만을 요구하므로 권리구제의 실효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인격권 침해예방청구권 및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의 효과
인격권 침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인격권 침해의 우려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침해를 미리 방지하는 조치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인격권 침해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조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격권에 관한 손해배상담보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205조ᆞ제214조의 담보제공과 마찬가지로 통상 금전의 공탁이 행하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보증인을 세운다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담보금액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금액의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는 소유권에 관한 손해배상담보청구권(민법 제214조)이나 소송비용담보청구권(민사소송법 제117조)과는 달리,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금전으로 쉽게 환산할 수 없어 담보금액 역시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적정 담보금액의 산정은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거나, 관련 실무례가 축적되면서 보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법인의 일반적 인격권 인정
제34조의2(법인의 인격권) 제3조의2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에 준용한다.
민법 개정안은 법인에게도 인격권이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4조의2). 그간 법원은 초상권ᆞ성명(명칭)권 침해, 명예훼손, 사죄광고 등이 문제된 개별 사안에서 파편적으로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하여 왔지만, 민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의 인격권이 일반적ᆞ포괄적인 차원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다만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생명, 신체, 건강을 누리지 않고,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이들을 제외한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법인은 종전에 비하여 더욱 다양한 구제수단을 강구ᆞ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당연한 결과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정보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적인 대응을 하는 사례도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전망
민법 개정안이 규정하는 인격권이 향후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추가 논의 및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것인지 등에 대하여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