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금융당국의 증권금융사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1. 금융감독원 내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종래 3개 부서(조사기획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9. 7. 금감원 내에 처음으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하였습니다. 특사경은 기존 3개 부서와 달리 현직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 출신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과의 공조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감원과 별도로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을 구성하여 불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2021. 12. 금융위 공무원(3명) 및 금감원 직원(4명)을 특사경으로 임명하여 자본시장 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직 강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의 업무공조를 위해 자조단에 2명의 검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의 특사경은 금감원 특사경과 달리 금융범죄정보를 직접 입수하여 인지(認知)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어 자조단 중심의 수사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 위상 재정립
검찰의 금융범죄수사는 주로 금감원 조사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의결을 거쳐 대검찰청에 고발 내지 수사기관 통보된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금융위(증선위)에서 이첩된 금융사건은 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물론 사건 내용 등에 따라서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는 기존의 금융범죄수사를 담당하던 금융조사1부, 금융조사2부와 별도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되었습니다. 금융조사 1, 2부는 각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포함 4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2명, 검사 4명 및 30여명의 수사관, 금감원 파견직원 등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과거보다 대폭 늘어난 수사 인력 보강을 통해 금융범죄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III.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대응 강화 노력
1. 최근 주요 업무 사례
1) 甲회사의 내부자거래 사건
금융위 자조단은 상장회사인 甲회사의 호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임직원 다수가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의 요청을 받고 신속히 금융감독당국 및 검찰 출신 전문가를 포함한 종합 대응팀을 구성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조기에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회사에도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乙회사의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금감원은 상장회사인 乙회사의 대외 발표,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문제삼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 의견으로 증선위에 안건을 부의하였습니다. BKL은 강력한 불공정거래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회에 걸친 의견서 제출 및 구두 의견진술을 통해 결국 증선위에서 이례적으로 감경조치를 이끌어 냈고, 이후 이 사건은 검찰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3) 丙회사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 사건
금감원은 丙회사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도 적시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수사기관 통보’ 의견으로 증선위에 안건을 부의하였습니다. BKL은 금감원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대응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 법리적 설명, 증거 등을 수회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여 적극 변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결국 증선위에서 이례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2. BKL의 대응 전략 : 단계별 맞춤형 실시간 즉각 대응
위 사례에서 보듯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금감원/금융위(자조단) 조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검찰 수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이나 개인으로서는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BKL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T은 각각의 단계에 맞는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 없이 연락주시기 바라며, 실시간으로 자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