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그룹은 2022. 12. 2. (금) 14:00~16:00에 「국가핵심기술(NCT) 관련 실무 & 2022 주요 IP 판례 동향」이라는 대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총 2세션으로 구성되어 제1세션에서는 「국가핵심기술(NCT) 관련 실무」라는 주제 아래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제도 제반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 관련 실무와 그 유의사항 및 국가핵심기술 관련 주요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았고, 제2세션에서는 「2022년 주요 IP 판례 동향」이라는 주제 아래 특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에 이르는 지식재산권 전반의 최신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다루었습니다.
세미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국가핵심기술(NCT) 관련 실무」
1.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등 보호제도 개관
기술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각 법률의 보호대상의 정의와 범위가 상이한 바, 해당 주제에서는 위와 같이 기술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들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산업기술보호법」과 전략기술에 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있어 ① 기술보호조치, ② 기술유출 및 침해행위의 유형, ③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습니다.
2.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절차 관련 실무 동향 및 유의사항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때에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사전 신고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수출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특히, ① 보유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의 판단, ② 국가핵심기술 수출절차 진행 시 승인절차와 사전 신고절차의 차이점과 유의사항, ③ 국가핵심기술 관련 해외분쟁 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 주제에서는 국가핵심기술 판단에 관한 실무사례 검토와 사전판정절차의 소개, 국가핵심기술 수출 시 사전 신고 및 수출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 그 유의사항의 설명, 국가핵심기술 관련 해외분쟁 시 ‘수출’의 범위 해석과 고려사항을 상세히 다루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있어 고려 및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3. 국가핵심기술 관련 주요 판례의 동향
기술보호에 대한 법제를 이해하고,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것에 더해 실제 제기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선행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해당 주제에서는 ①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범위의 해석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3231 판결 등), ② 산업기술의 요건을 설시한 사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③ 외국에서의 사용목적 증명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와 같은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II. 2022년 주요 IP 판례 동향
2023년을 앞두고 특허, 상표, 저작권, 부경경쟁행위 등 IP 전반에 있어 한 해 동안의 주요한 판례와 이에 기반한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각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판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1) 특허 및 실용신안법 분야:
- 신규성 판단에 있어 내재적 구성의 해석에 관한 사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
-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을 설시한 사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의 가능시기를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2) 상표법 분야:
- 상품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 상표의 주지성 승계에 대해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 상표의 사용과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3) 저작권법 분야:
- 건축설계계약이 해소된 경우 설계도서의 이용권한에 대해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40304 판결)
-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선·후행 저작자간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시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2046460(본소), 2021나2046477(반소) 판결]
4) 부정경쟁방지법 등 분야:
- 역설계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 영업상 주요한 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 부정경쟁행위 (자)목 관련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관해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32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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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 그룹은 지식재산권 전반은 물론이고, 특히 국가핵심기술(NCT)에 관한 다수의 자문 및 미국소송을 비롯한 국내외의 분쟁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실무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현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로서 산업계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IP 그룹은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의 판단,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관한 Compliance 시스템 구축,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고 및 승인 절차의 진행, 국가핵심기술 관련 해외분쟁 발생 시 대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