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상표(이하 ‘이 사건 제1상표’라 한다) 및 L면세점 상표(이하 ‘이 사건 제2상표’라 하고, 이 사건 제1상표와 합하여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나. 원고의 계열회사인 D 주식회사(2017. 6. 30. ‘주식회사 L’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1상표를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D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다. 원고의 계열회사인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이하 위 법인들을 합하여 ‘이 사건 면세법인’이라 하고, D와 이 사건 면세법인을 합하여 ‘이 사건 사용자법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제2상표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세법인과 사이에 경영관리 용역제공계약 및 경영관리 컨설팅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면세법인으로부터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것 이외에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