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2023. 06. 07.)

[취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받고, 국내지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안의 요지]
○ 보세운송사업자인 갑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해운회사 A법인과 국내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보세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A법인의 국내지사(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로부터 원화로 받음

• 해당 국내지사는 갑법인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를 차감하여 A법인에게 외화로 송금한 후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상계 신고하고 있음

● 보세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 특정 용역에 해당함

○ 갑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A법인에게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의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Note]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대가의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 규정 본문 및 시행규칙 제22조에서 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및 ②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와 ③ 해당 비거주자 등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란 의미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③의 상계의 방법은 거래당사자(갑법인과 A법인) 간의 상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 갑법인은 A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A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직접 지급받았고, 그 용역 대가를 A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 또는 국내지사에 송금한 것도 아니며, 갑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할 금액도 없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을 문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부가가치세제과-348, 2014. 08. 11.  ; 재무부 소비 22601-61, 1987. 01. 24.)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은 해운중개업자가 외국선주와 국내 용선자를 용선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용선자가 외국선주에게 지급할 용선료에서 차감하여 지급받는 형태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정(조심 2011서 4993, 2013. 03. 14.)한 바도 있습니다. 

이들 예규와 조세심판원 결정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가 외화획득 장려에 있는 바, 본 건의 경우도 갑법인이 지급받은 보세운송용역 대가 만큼을 빼고 외국으로 송금하였고, 그 사실이 A법인의 국내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상계 신고한 내용에서 확인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외화를 획득한 것과 같으므로 위 기획재정부 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