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313, 2023. 06. 21.)
[취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A)에게 원재료를 무환 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다른 외국법인(B)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고,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부산물)가 인도되는 때임
[사안의 요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베트남 소재 외국법인 A(갑법인의 자회사)와 체결한 임가공 계약에 따라
- 갑법인은 국내에서 취득한 원재료를 A법인에 무환으로 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A법인이 국외에서 조달한 부자재 비용을 포함하여 임가공비를 지급함.
* 갑법인이 A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한 원재료의 소유권은 갑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고 남은 재료, 스크랩 등의 처리는 갑법인의 요구에 따라야 함
**○**갑법인은 임가공용역을 통해 완성된 제품을 A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며,
- 제품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등 부산물은 국외 부산물처리 업체 B법인과 체결한 ‘재활용 스크랩 매수 계약’에 따라 외국(베트남)에서 B법인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갑법인의 국내 계좌로 지급받음
**○**위와 같이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 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스크랩 등)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및 그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신의 요지]
국내사업자 갑법인이 국외 임가공업자 A법인에 원재료를 무환 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갑법인과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 B법인이 체결한 ‘재활용 스크랩 매수 계약’에 따라 B법인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B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Note]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03. 13. 선고 99두 9247 판결). 그러므로 갑법인이 외국에서 가공할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하여 A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A법인에게 원재료의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재료의 반출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을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법인이 A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원재료를 A법인이 제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법인에 있고, 동 부산물을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인 B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영수(領收)하고 있으므로 부산물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인 부산물이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 부산물을 외국에서 외국법인에 공급(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사업자에게 공급(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부산물의 인도장소도 국외이므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부산물 판매수입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는 작성·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62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호나목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