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의 투자자들인 원고들이 투자중개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하여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피고를 대리하여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를 부정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I.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직원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 유발행위로 인해 피고와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예비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투자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수익증권 매매계약이 사기에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제2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적극 다투었습니다.
II. 제2심 판결의 내용
1.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펀드 판매계약 취소 불인정(주위적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취소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투자설명서 등의 위험 고지 내용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인식, 원고들의 과거 투자경험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착오 취소와 관련하여, 펀드의 수익률 등은 장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하여 그 위험은 투자자가 감수하여야 하므로 착오로 다룰 수 없고, 원고들에게 착오가 있더라도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중요부분도 아니며,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이 펀드 판매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의 자기책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80%로 제한하였습니다.
III. 본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라임펀드와 관련하여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판매계약의 취소를 부정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매매계약’이 아닌 ‘무명계약’이라고 설시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특히 본 판결은 ‘투자자의 자기책임’이라는 금융투자의 대원칙을 강조하면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투자설명서 등 위험 고지의 내용,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판매계약의 취소를 불인정하였습니다. 착오에 의한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서도, 펀드의 수익률 등에 대한 설명은 착오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과 착오가 있더라도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그 동안 착오 취소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주요 이슈들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판결은 ‘기망’과 ‘착오’에 의한 펀드 판매계약 취소 여부 등에 관하여 주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고,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분쟁에서 참고가 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본건은 제1심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었지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항소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투자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치밀한 법리 구성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부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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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년간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들을 대리하면서 수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금융 소송에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소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 출신의 전문가들과 수시로 긴밀하게 협업함으로써 금융 소송에 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