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쌍방의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부당이득금)

1.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의 법적 성격,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약정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는 법리와 법률행위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대상 판결은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쌍방의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알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한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 경우 입찰 또는 수의계약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한다는 등의 관련 규정이 있다면, 용역을 공급한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대상 판결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일 경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출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그 불공제 매입세액 상당액을 자신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근거규정과 원고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면세용역임을 알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는 피고들이 불공제 받게 되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즉, 불공제 매입세액 상당액을 용역대금에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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