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구합67732 판결, 2022구합54443 판결)
[취지]
신용카드회사 및 가맹점의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른 할인금액 중 신용카드회사 할인분담금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사안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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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인 원고는 가맹점과 사이에서, ① ‘가맹점-카드회원’ 간의 상품거래에서 회원이 원고 발행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하고, ② 그 할인금액을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분담하는 업무제휴계약(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현장할인·청구할인·포인트할인·선(先)포인트할인·캐시백할인 등 할인제도(이하 ‘이 사건 할인제도’)를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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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4년 제1~3기, 2015년 제1기(2021구합67732 판결) 및 2015년 제4기(2022구합54443)의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위 할인제도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할인분담금(이하 ‘원고 할인분담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하여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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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고 할인분담금은 구 교육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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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할인제도 중 현장할인과 관련된 원고 할인분담금에 대해서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할인제도와 관련된 원고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요지]
○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의 개념·범위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은 외형 매출을 의미하고 그 개념·범위는 기업회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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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체계는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이 아닌 ‘수익금액’, 즉 외형의 매출 자체를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개념과 견주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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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액’의 기본적 개념이 외형매출이기는 하나 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지가 문제되는데, 교육세법은 ‘수익금액’에 관한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정책적 고려에서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익을 열거한 것일 뿐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수익금액’ 자체에 포섭되지 않는 금액까지 수익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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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육세법 제2조 및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르면 ‘수수료’의 범위·한계에 관한 교육세법 규정이 없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이를 판단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수익’을 ‘자산의 유입 또는 가치 증가나 부채의 감소 형태로 자본(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정의하고, 대법원도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청구할인·포인트할인·캐시백에 따른 신용카드회사 할인분담금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인지 여부
청구할인·포인트할인·캐시백을 통하여 원고 할인분담금 상당의 원고 순자산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인 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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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당시 각 할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행위인지 및 할인금액이 결정되고, 이를 통해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수수료 금액 및 원고와 가맹점 사이의 할인분담금이 바로 정해지게 되는 점, 청구할인·포인트할인·캐시백의 경우 회원이 실질적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한 개별 거래행위와 그에 따른 ‘원고-가맹점’ 간의 수수료 내지 할인분담금 분배가 서로 직접 대응되는 점, 위 할인제도하에서 ‘원고-가맹점’ 사이의 수수료에 관한 권리의무는 회원의 결제행위 이외에 별다른 거래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점, 원고가 과거 원고 할인분담금을 판매장려금 성격의 영업비용으로 계상하여 왔더라도 이러한 회계·세무처리는 당시의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할인·포인트할인·캐시백을 통하여 원고 할인분담금 상당의 원고 순자산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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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맹점은 원고와의 업무제휴계약을 통하여 상품 판매가격이 인하되면 그에 상응하여 사전 약정에 따른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될 가맹점 수수료에서 차감된다는 데 동의하였던 점, ② 가맹점 수수료 중 원고 할인분담금은 가맹점 수수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금액인 점, ③ 교육세 과세표준은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액 총액’이므로 개별 거래에서 가맹점 수수료보다 큰 할인금액이 발생하더라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가맹점 수수료 합계액에서 원고 할인분담금 합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할인분담금은 에누리의 개념·성격에 부합한다.
[Note]
대상판결은 ①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의 개념·범위를 법령 규정·입법연혁·기업회계기준 등을 통해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② 이러한 거래구조하에서 발생한 신용카드회사 할인분담금이 에누리액의 개념·성격에 부합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용카드회사·가맹점·카드 회원 간의 3자 간 거래구조 및 할인제도의 구조는 대체로 비슷한데, 여러 신용카드회사가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교육세 사건들이 소송계속 중이고, 제1심판결의 결론이 나뉜 상태로 상급심에서의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대상판결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 및 신용카드회사가 운영하는 할인제도에 따른 할인금액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면밀한 분석하에 이루어진 판단으로서 중요한 선례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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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상판결을 수행한 심규찬, 이상욱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