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1구합76576 판결)
[취지]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므로 상표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할 수 없고, 이익접근법에 따라 상표 사용 대가를 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사안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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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표권자인 지주회사와 사이에서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의 사용료로 대상매출액의 일정 비율(이하 ‘이 사건 사용료율’)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지주회사에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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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용료율은 회계법인이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중위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익접근법은 무형자산이 향후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국내 지주회사 및 각 계열사들 간의 상표 사용료 수취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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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사건 사용료율 산정의 근거로 삼은 회계법인의 시가 검토보고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국내기업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사용료율(최빈값)이 이 사건 상표 사용료에 관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 중 국내기업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는 브랜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주회사에게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거나 이 사건 사용료율이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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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표는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보유한 개별브랜드 상표와는 그 모양이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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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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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은 이익접근법에 따라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를 산출하였다. 이익접근법은 무형자산이 향후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현재의 시점 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내 지주회사 및 각 계열사들 간의 상표 사용료 수취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고, 그 산식도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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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기준으로 삼은 주요 지주사들의 브랜드 사용료는 지주회사와 계열사들이라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이를 경제적 합리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에 적합하다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료율은 과세관청이 제시하고 있는 브랜드 사용료 상위사분위값 및 하위사분위값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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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회계법인의 보고서에 기재된 그룹통합로고가 이 사건 상표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율을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이 사건 상표의 시가를 검토한 것이 맞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룹통합로고인 이 사건 상표에 다른 부분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 가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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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상표권의 가치 평가에는 거래사례비교법과 같은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회계법인의 보고서는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익분할법(이익접근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상표 사용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비교대상거래가 없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식으로는 정당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회계법인이 이익접근법을 채택하여 이 사건 사용료율을 산출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Note]
대상판결은 상표권 거래에 있어서 ① 상표 사용료 수취 여부나 적법한 사용료 가액의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② 특히 구체적으로 상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방법 내지 기준과 납세자가 적용한 방법 내지 기준이 다를 경우에 구체적인 사용료 평가방법 및 기준, 고려할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열사 간에 상표권 거래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기업의 사업 환경이나 내용, 상표의 가치 및 기여도 등에 따라 사용료는 다양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다른 회사의 사용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과세시도를 할 수 있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표 사용료의 산정방법이나 고려할 사항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한 것으로서 선례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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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상판결을 수행한 장성두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