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부-6874, 2023. 07. 07.)
[취지]
종합건설업인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라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을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에 포함된 전기공사 등의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사안의 요지]
청구법인은 국민주택 시행사인 A㈜와 전기공사용역정〮보통신공사용역소〮방시설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민주택의 건설공사를 일괄도급계약함.
청구법인은 하도급계약을 통해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등록한 하수급인들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를 발급받음.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인 토목건축공사업은 등록을 하였으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은 관계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실은 없음.
청구법인은 국민주택 시행사인 A㈜로부터 받은 쟁점공사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국민주택 건설공사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고 계산서를 발급함.
과세관청은 쟁점공사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결정의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시행사(발주자)에게 제공한 쟁점공사용역과 관련한 『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각각 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Note]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은 건축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전문공사업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을 하여야만 적법하게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전기공사 등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이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등록된 해당 공사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조합 등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일괄로 수주한 건설회사가 쟁점공사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건설공사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종합건설업인 토목건축공사업 외에 관계법률에 따라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6.27. 대통령령 제2815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