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신용정보회사가 면세대상인 금융기관(유동화전문회사 제외)에 제공하는 채권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의 요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금융그룹에 속한 상호저축은행 등 면세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함
- 해당 채권관리용역은 관계회사가 보유한 변제기일 도래 전 또는 연체되지 채권,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신청자 등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업무임
○ 면세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채권관리업무가 채권추심업무와 별개의 금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회신의 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이하 ”관계회사”)의 채권추심업무 및 채권관리업무를 위탁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채권관리용역을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또한, 해당 신용정보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계회사에 채권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Note】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2012. 12. 31.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13. 1.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바 있음. 한편,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어,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채권(자산)의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2012.9.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의2. 『자산유동화에 과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