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회생절차 중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안의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조는 신주발행 등으로 법원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지방세법 제26조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법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음.
[결정의 요지]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의 상충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보기 어려움(일부 인용)
[Note]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회생절차 지원을 위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채무자회생법과 달리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은 등기 촉탁시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임을 표시하여 왔고, 납세자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원발굴 차원에서 개정 지방세법을 근거로 회생절차 중 촉탁등기를 한 법인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와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납세자들은 법원이 등기 촉탁시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라고 표시하여 등기소에 촉탁서를 보냈고, 납세자 입장에서 이를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상결정은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이 상충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채무자회생법이 지방세법보다 효력이 앞설 수 없다는 이유로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국회가 2024. 12. 20. 열린 본회의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함으로써 장래에는 촉탁 등기와 관련된 혼란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정법률안 부칙 제3조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소급적용 규정을 두어 다수 납세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