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조세법규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특례의 적용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해석을 하였다. 문언상 해석으로는 타당하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적격 합병이나 적격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조세특례의 입법취지는 외형상 회사 조직형태에는 변화가 있지만,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합병이나 분할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으로 외형의 변경이 있더라도 지분 관계나 영위하는 사업 등 실질 내용이 동일하다면 가능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 판결의 사안과 관련해서도 개정 후 법인세법령에서는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