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원고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2020년 제2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공급시기가 다른 2021년 제1기분 매출세액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데, 원고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인 2021년 제1기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환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과 원고의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결국 원고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에 따라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안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손해발생(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