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 1. 15.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개최하여 정부의 반도체산업 정책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관련 내용 중 반도체 관련 기업 및 관련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그룹은 다양한 분쟁해결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 정부·국회 등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R 솔루션그룹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이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입안이나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지원하거나, 기존에 시행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합법적이면서도 대안적인 분쟁해결책 제시를 통해 고객의 수요에 맞춘 전향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이 “클러스터간 대항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① 인프라·투자환경, ② 생태계, ③ 초격차 기술, ④ 인재를 4대 중점과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경기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및 성남 판교, 수원 등)에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의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관련 기업은 위와 같은 목표를 함께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적시에 지원 받는 한편, 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번 정부의 방안은 ‘반도체산업’에 중점을 둔 것이기는 하나,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통하여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및 바이오산업 역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각 산업을 위한 특화단지를 이미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어 보이므로,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및 바이오 분야 관련 기업 및 투자자들도 이번 방안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II.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세부정책
이번에 발표된 방안 중 반도체 관련 기업, 반도체 관련 투자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메가 클러스터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1)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적기 공급
-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2023. 7월 도입된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
* 인허가 타임아웃제란, 인·허가 처리 요청(국가첨단위→인·허가권자) 이후 60일 경과 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메가 클러스터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
2)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 2024년 반도체 관련 예산을 1.3조원으로 편성하여 지원 (2022년 대비 2배 확대)
-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현재 22개) 확대 (최대 25% 세액공제)
- “첨단산업 규제지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을 통한 킬러규제 철폐
2. 민생과 함께하는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1)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완성
-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 관련 예산을 2024년도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2023년 대비 4배), 특히 글로벌 TOP 10 장비기업의 R&D 센터 유치에 주력
- 소부장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추진 (’27년 완공 목표, 용인 클러스터 내 구축)
- 국내 파운드리 강점을 기반으로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
- 팹리스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➊네트워킹 강화, ➋시제품 제작기회 확대, ➌자금 지원 등에 주력하여, 2030년까지 팹리스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로 확대하고(現 3%),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위 내 팹리스 기업 10개를 육성(現 1개)할 예정 -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향후 3년간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2023년 6.6조원 수준), 최대 1.3%p의 우대금리 제공
- 반도체 생태계 펀드(3천억 원 규모)를 통한 팹리스·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 운용
2) 글로벌 반도체 동맹 기반 공급망 강화
-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국과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
- 2023. 12. 네덜란드 국빈방문 계기 발표한 삼성전자-ASML간 공동 R&D센터(약 1조원 규모)의 국내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및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
3. 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1)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
- (판교) 저전력·고성능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
- (수원) 화합물 반도체 전주기 지원으로 4대 전략분야 육성
- (평택) KAIST 차세대 반도체 R&D 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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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올해 정부의 각 분야 정책 등이 발표될 때마다 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관심, 적극적인 활용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항을 뉴스레터에 담아 시리즈로 배포할 예정이니 다음 편을 더욱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