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사건에서 건설사 무혐의, 현장소장 기소유예
최근 검찰은 건설현장에서 풍속 8m/s 이상임에도 토사 하역작업을 중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의견 송치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에서 건설사에 혐의없음 처분, 현장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하 “본건 결정”).
본건 결정은 경찰이 대형건설사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적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현장책임자가 적발 현장 및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BKL이 수임 후 적극적인 변론전략 수립, 방어논리 개발, 충실한 판례 리서치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얻어낸 것입니다.
환경법령의 벌칙규정은 그 구성요건이 하위 법령에 위임된 경우가 많고, 하위 법령에서도 그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환경부 등이 발간한 해설서, 매뉴얼 등 법령해석 자료, 질의응답 자료를 수집하여 정확한 구성요건 및 판단기준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동종 사건의 유리한 판결 내용을 신속하게 리서치하여 효과적인 방어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BKL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세밀하게 분석·검토하여 방어논리를 개발한 후, 경찰의 측정방식의 오류를 지적하며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양벌규정상 면책이 인정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검찰을 설득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KL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1개월 내에만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검찰이 보완수사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전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법인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BKL은 본건 결정을 통해 대형건설사가 관급공사 수주 시 감점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영업상 손해를 예방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환경법위반으로 벌금을 받으면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상당한 감점을 받게 되는데, 최근 대형건설사들의 시공능력이 비슷해서 경미한 차이로 선정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환경법위반 사건에서 양벌규정상 면책을 인정받아 법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건 결정은 대형건설사가 환경법위반 사건에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벌규정상 면책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들의 환경법위반 사건 대응에 중요한 참고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본건 결정의 주요 내용
1. 피의사실 개요
대형건설사인 A사는 대규모 건설공사 중 토공사를 B사에 하도급하였는데, B사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지만 아침에는 강풍이 불지 않아서 토사 운반 및 하역작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경찰은 강풍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적발하였으며, 8m/s 이상의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는 등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A사 법인 및 현장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변론의 요지
BKL은 현장소장에 관하여 경찰의 풍속 측정방법의 오류 등을 근거로 법위반행위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구성요건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만약 다르게 판단되더라도 평소 환경법령을 충실히 이행해온 점(환경경영시스템에 따라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사건 직후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BKL은 이 과정에서 기상청 관측자료를 분석하고 환경부의 비산먼지 관리매뉴얼 등 법령해석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충분히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처벌조항의 구체적인 구성요건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경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BKL은 관계 법령 및 법령해석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방어논리를 개발함으로써 검찰을 설득한 것입니다.
또한 BKL은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사건에서 양벌규정상 면책이 인정된 판결들을 신속히 리서치하여 법원의 판단기준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라 ① 정기적인 환경교육 및 환경점검 실시, ② 환경팀의 수시점검, 현장지원 등 환경관리체계 구축, ③ 의무위반 및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면서, 건설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검찰의 판단
검찰은 공사현장 인근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협력업체가 토사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강풍에 의해 토사가 비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사 법인에 관하여 ① 현장책임자 등이 비산먼지 관련 교육을 받은 점, ② 살수차 운행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한 점, ③ 건설사 본사에서 환경감시팀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 ④ 교육자료에 비산먼지 관련 조치가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건설사가 비산먼지 관련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현장소장에 관하여도 ① 공사현장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충분히 갖춘 점, ② 적발 이후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II. 본건 결정의 분석 및 시사점
본건은 환경법 및 행정형벌에 관한 사안으로, 행정형벌은 행정법령에 의하여 비로소 반사회성이 인정되고 그 행정법령이 수시로 제정·개정되므로 실무에서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건에서 문제된 ‘평균풍속 8m/s 이상이면 싣고 내리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규정(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 14)도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이 자주 지적·적발하는 것이 아니라서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의하면,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으면 0.5점 ~ 1점이 감점되는데, 최근 대형건설사들의 시공능력 등이 비슷해서 경미한 차이로 선정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각 건설현장별로 정기적인 환경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법위반 등 행정형벌의 정확한 구성요건, 판단기준이 해당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채, 환경부 등이 발간한 해설서, 매뉴얼, 사례집, Q&A 자료 또는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환경점검 및 체크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BKL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대형로펌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건에서도 BKL은 행정형벌의 구체적인 구성요건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경찰의 풍속 측정방식(장소, 시간, 방법)으로는 위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KL은 이 사건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양벌규정의 면책사유가 인정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검찰을 설득함으로써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는데, 검찰이 대형건설사가 환경법위반 사건에서 위법행위 관련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벌규정상 면책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본건 결정은 향후 기업들의 환경법위반 사건 대응에 중요한 참고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회사가 기존에 환경법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처벌된 적이 있다면, 새롭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행정형벌상의 구성요건 및 판단기준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거나, 양벌규정상 면책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의 감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법령의 세부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모든 의무사항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위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양벌규정상 면책사유를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건 결정에서 검찰은 양벌규정상 면책을 인정한 근거들을 설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향후 대형건설사들은 ① 각 공사현장에서 정기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협력업체 포함), ② 교육자료에 환경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며, ③ 환경법령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④ 본사 환경팀의 현장 지원·점검 등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건설사를 비롯한 각 기업에서는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환경법령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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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형사그룹은 본건 결정 외에도 대형건설사의 소방시설법위반 등의 각종 행정형벌 사건에서 불입건,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다수 받은 바 있고, 환경법 관련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철저한 법리연구와 증거수집능력, 충실한 리서치능력으로 이 사건과 같은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환경법 또는 행정형벌 사건에 관하여 BKL의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