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 2. 22.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네 번째,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개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토론회에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이라는 안건으로 원전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 중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I.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정부는 2022년부터 과거 탈원전 정책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여 원전 복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통해 원전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탄소중립과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원전 정책 추진을 지속하고, 특히 SMR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탈원전 청책으로 자금난을 겪었던 기업에 대한 수주 확대 및 금융 지원, 세액공제 및 R&D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지원 시책을 발표하였으며,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창원지역이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한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II. 세부 정책 내용
금번 발표된 정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1) 원전 일감 확대 : ‘24년 원전일감을 3.3조원으로 확대하여 공급(‘22년 2.4조원, ’23년 3조원 수준)
- 중소·중견기업의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공급 관련, 선금특례(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 지급) 시행을 지속하고,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를 최대 75%까지 지원
2) 금융 지원 :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24년 1조원 규모로 공급(’23년 약 3천억원의 저금리 융자 및 2천억원의 보증 프로그램 지원 수준 대비 2배)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 지원(1천억원 규모)
-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 상향,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 신설 추진
3) 투자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 확대
4) R&D 혁신 :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원자력 R&D에 5년간 4조원 투자
5) 제도기반 마련 :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
2.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1) 독자기술개발 : ‘28년 완수를 목표로 한국형 소형모듈 원전 “i-SMR”을 개발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인 600억원 규모로 예산 증액
2) 사업화 : i-SMR 등 다양한 노형의 국내·외 사업화(사업개발, 마케팅, 건설 등)에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 및 전략을 금년 중 마련하여 본격 추진 예정
-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구체화 될 예정
3) 파운드리 :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하여, 우수한 국내 원전 제작역량을 활용해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 -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공
-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 추진
3.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
창원, 경남지역의 SMR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 계속 지원
III. 시사점
관련 기업들은 위와 같은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특히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SMR 노형의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사업체계와 전략 마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SMR 관련 제도는 이제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니만큼 기업이 구상하는 사업 모델이 적절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2024. 1. 4.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원전 수출 관련 정책은 설비·운영·정비 등 전주기 수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전망이므로, 이번에 발표된 각종 지원 시책과 함께 수출 분야에 대한 지원 방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김영식, 이인선, 김성환, 홍익표 의원 발의 총4건)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중인바, 금년 4월 예정인 22대 국회의원 총선 전까지 해당 법안들이 의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원전의 보급 및 이용이 촉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향방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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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에너지·인프라 그룹은 국내외 에너지·인프라 기업들을 대리하며 축적해 온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규제, 사업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전소·플랜트 건설 및 운영, 분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올해 정부의 각 분야 정책 등이 발표될 때마다 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관심, 적극적인 활용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항을 뉴스레터에 담아 시리즈로 배포할 예정이니 다음 편을 더욱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