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승리로 마무리된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향후 정치권 및 정부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동력은 크게 약화되고, 범야권의 총선 공약을 포함한 정책 및 입법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각 정당이 제안한 공약들의 정책화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 총선결과에 따른 정치지형 변화
1. 여야 의석 분포 변화
1) 제21대 여야 의석 분포[1] (2024.4.10. 현재 재적 총 297석)
- 국민의힘 101석, 국민의미래 13석, 개혁신당 4석, 더불어민주당 142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석, 녹색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자유통일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9석
2) 제22대 총선 결과(재적 총 300석)
- 국민의힘 90석, 국민의미래 18석, 개혁신당 3석, 더불어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2. 의결정족수에 따른 국회 권한 및 제22대 국회 전망
1) 국회 의석수 관련 헌법 및 국회법 규정
- 재적의원 2/3 이상(200석)
- 헌법 개정(헌법 제130조)
- 대통령 탄핵소추(헌법 제65조)
- 국회의원 제명(헌법 제64조) - 재적의원 3/5 이상(180석)
-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의결(국회법 제85조의2)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국회법 제106조의2) - 재적의원 과반(151석) 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의결
- 국회의장 선출(국회법 제15조)
- 예산안, 법안 처리(헌법 제49조)
- 상임위원장 다수 확보(국회법 제41조)
- 국무총리 임명 동의(헌법 제86조)
- 헌법재판소장(헌법 제111조), 대법관(헌법 제104조) 임명 동의
-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의결(헌법 제63조)[2]
- 대통령(재적의원 과반),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 탄핵소추 의결(헌법 제65조)[3]
2) 제22대 국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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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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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입법부의 이중 권력 상태로 인한 국정운영의 기조와 정책에 있어서 대립구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정책결정 및 그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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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나 정부 정책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은 야당의 반대로 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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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특검, 해임, 국정감사∙조사 등 국회의 국정통제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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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3/5이상이 요구되는 쟁점 법안의 통과가 범야권의 연대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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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보다 범야권이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함에 따라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입법, 예산, 인사, 정책 등에 대한 통제 및 견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정부 및 여당과 야당과의 갈등은 현재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국회의원 임기 중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향후 주요 분야 정책 추진 전망
제22대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여야의 정책들은 향후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그 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범야권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에 있어서도 야당의 의중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국회는 야당이 압도적 다수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공약이 입법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공약으로 제시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 공통 공약에 대한 정책 협조 가능성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아래의 공약들은 정책으로 추진 시 서로 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순조롭게 정책화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철도 지하화 및 GTX 건설
2)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
3)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목표 상향
4)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등 미래산업 육성
5)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확충 및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2. 노동 분야
총선 공약 중에서 여야 간 가장 입장 차이가 많았던 사항으로 법률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범야권의 기본 입장 및 공약 내용에 따라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내용은 그 합의 도출의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주4(4.5)일제 도입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노란봉투법[4] 입법 재추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추진
-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3. 민생 분야
여야 모두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약을 강조하였으나, 다소 세부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범야권에서 강조한 공약 내용이 정책화 과정에서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입법, 예산 또는 순수한 정책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정책 추진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4. 에너지 분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원전을 활용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그 활용을 강화하자는 정부 및 여당은 야당과는 입장 차이가 크고 사회적으로도 이견이 많기 때문에 그 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자는 데에는 여야가 방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원전 보다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 그 외 주요 분야
1) 여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상속∙증여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등 정책은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범야권에서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폐해 방지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규율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ESG 경영, RE100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칭)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등에 대하여도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으나, 범야권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인 만큼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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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정부∙국회의 각 분야 이슈에 대하여 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관심, 적극적인 활용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항을 뉴스레터에 담아 시리즈로 배포할 예정이니 다음 편을 더욱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4.15. 기준 총 300석) 미래통합당 84, 미래한국당 19, 더불어민주당 163, 더불어시민당 17, 정의당 6,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 무소속 5
- 해임건의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
- ①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재적의원 과반 발의,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② 그 외의 탄핵소추: 재적의원 1/3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① 노사관계에서 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 확대, ②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