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협착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A사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자동차부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B사의 근로자가 스크랩 압축기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건으로, 자사 사업장 내 자사 소유 설비 운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해당 설비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의 실질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A사는 완성차 제조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이고, 공장에서 철판 또는 알루미늄판을 가공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다량의 스크랩이 상시 발생합니다. A사는 발생한 스크랩을 스크랩처리업체인 B사에 매각하고 있고, B사는 A사 사업장에서 A사 소유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스크랩을 압축하여 A사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는데, 그 압축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핵심쟁점 - 스크랩 처리와 관련한 A사와 B사의 법률관계 해석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을 포함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사고가 발생한 압축기는 A사의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고 A사의 소유이며 A사가 유지보수 업무도 일부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는 A사가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A사와 B사가 체결한 계약이 매매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A사가 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해 스크랩 압축작업을 B사에 도급 또는 위탁한 것이어서 재해자가 A사의 종사자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실제 계약의 이행과정 및 제반 사실관계를 다각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A사와 B사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매매에 부합함을 입증
BKL은 매매계약서의 핵심이 스크랩 매매대금의 지급인 점, 실제 스크랩이 A사의 사업장에서 처리되어 B사에 인도되는 경위, 스크랩 매매의 특성 및 스크랩 소유권의 이전 시점에 대한 법리 분석, 압축기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주체 등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압축기 및 스크랩과 관련한 제반 사실관계를 다각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매에 부합하는 핵심적 사실관계들을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증거 및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A사와 B사 간 계약의 실질이 매매에 부합한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입증
수사과정에서 스크랩이 A사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A사가 자사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B사에게 도급, 위탁한 것이 아닌지가 추가로 쟁점이 되었으나, 스크랩의 경제적 가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의미 해석 등과 관련한 핵심적인 세부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의견 개진을 통해 A사와 B사의 계약이 형식과 실질 공히 매매에 해당함을 보다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적용되는 인적∙물적 대상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충실하게 입증하면 초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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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존의 산업안전 TFT를 중대재해예방ᆞ대응 TFT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중대재해사건 수사대응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