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총 2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들은 모두 경영책임자가 다수의 사고 발생 징후와 위험요인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신속히 시정하지 않고 만연히 방치하다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구속 사건을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1) 안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배정하여야 하고, (2) 동종의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하며, (3) 자체ᆞ외부 안전점검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 할 필요가 있고, (4)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을 보전하고 관련 서류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며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행동 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 A사 사건: 안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고 동종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안전점검 등에서 같은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된 경우에 경영책임자가 구속될 수 있음을 시사함 A사 사건 은 근로자들이 2024. 6. 24. 공장에서 일차전지 생산작업을 하다가 불량 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3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A사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2024. 8. 26. 구속되었고, 검찰은 2024. 9. 24. A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된 첫번째 사례(구속 기소된 두번째 사례)이고, 법원은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라고 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사유로,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근로자의 생명ᆞ안전보다 이윤 극대화 경영을 계속한 점(비용 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음), (2)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ᆞ집행하고 담당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 퇴사 후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한 점, (3)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하고 소방ᆞ안전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4) 사고 2일 전 제조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5) 대피로에 적재된 물건의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점, (6) 근로자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생명ᆞ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고, 안전보건 예산 및 담당인력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으며, 사고 발생의 징후를 인지할 수 있었고,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받은 경우에 경영책임자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안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배정하고, (2) 동종의 산업재해가 여러 번 발생하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며, (3) 사고 발생의 징후를 인지하면 곧바로 재해예방대책을 수립 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4) 자체ᆞ외부 안전점검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Y사 사건: 동종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안전점검 시 같은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며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 경영책임자가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