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27건) 중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총 4건 입니다. 법원은 H사 및 S사 사건 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과, 1년 전 발생한 사망사고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고, M사 사건 에서 안전점검에서 수차례 지적된 것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점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으며, K사 사건 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안법 전과, 4개월 전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지적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공통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발생 전에 재해 발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만연히 무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사건들을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1) 산 업재해 및 산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 하여야 하고, (2) 경영책임자에게 다수의 산업안전 전과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3) 안전점검 실시 후에는 신속하게 그 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을 개선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 H사, S사, K사 사건: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경영책임자에게 다수의 산안법위반 전과가 있는 경우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함 H사 사건 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2022. 3. 16. 손상된 섬유벨트로 샤클 없이 방열판을 인양하다가 낙하한 방열판에 피해자의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로, 법원은 2023. 4. 26. H사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 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판결). 법원은 양형에 관하여, (1) H사 대표이사가 장기간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며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3번의 벌금형을 받은 점 , (2) 2021. 5.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2023. 2.경 산안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 된 점, (3) 위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재차 사망사고가 발생 한 점을 근거로 들며, H사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사 사건 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2022. 2. 19.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지 않고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준비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 법원은 2024. 8. 21. H사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 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법원은 양형에 관하여, (1) S사 대표이사에게 7건의 산안법위반 전과가 있고, (2) S사 사업장에서 1년 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한 점, (3)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대표이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