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등은 2024. 11. 1.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1관리방법2」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법은 2006. 1. 31.에 처음 시행되었고, 2015. 10. 28.자 1차 개정안(이하 “현행 방법”)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차 개정안(이하 “신 방법”)은 2024. 12. 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현행 방법 대비 신 방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II. 시사점
신 방법은 외국투자자의 범위 확대(개인을 추가), 자산요건 완화, lock-up period 단축, 주식 보유 비율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전략적 투자자들이 A주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 문턱을 낮추고, 청약에 의한 인수 방식과 주식 스왑 거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투자 형태를 다양화 하고 거래 구조의 유연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신 방법은 투자 절차 간소화, 사전 진입규제 완화(사중 및 사후 규제로 전환) 및 외부 자문기관의 실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증권 자본 시장의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향후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 외국인 투자 제한의 축소 및 외자 진입 제한의 추가 완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외자 유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외국투자자가 중·장기로 상장회사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는 행위를 의미함
- 外国投资者对上市公司战略投资管理办法
- 현행 방법 개정 당시 외상투자 관련 법령은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이었음. 그러나 상기 법령들은 2020. 1. 1.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에 의해 폐지되었음
- 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暂行规定
-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
- 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
- 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
- A주, 즉 A股(A-Share)는 중국에 등록된 회사가 발행하고, 중국에 상장되며, 액면가가 위안화로 표시되며 위안화로 구입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통 주식을 의미함
- 한국의 공개매수와 유사한 개념임
- 「외국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 잠행규정」 제27조에 주식 스왑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合格境外机构投资者(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 단, 2024. 11. 1. 상무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6개 부서의 담당자는 신 방법 시행 관련 기자회견에서, 외부자문기관은 외국투자자 및 그 일치 행위자가 다양한 방법(QFII/RQFII, 상하이-선전-홍콩 연결통로(沪深港通) 등)을 통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을 합산하여 보고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율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지배권을 취득하는 등 네거티브리스트 위반 행위가 있으면 아니 된다고 밝혔음.
- 중국에서 신삼판(新三板)으로 불리우며 비상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 내 전국적인 지분 거래 플랫폼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