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과 개인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디지털금융시대에 직면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슈들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미래금융전략센터의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한 디지털금융산업의 최신 동향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디지털금융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선제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리즈는 총 9회차에 걸쳐 매주 제공되며, 각 회차별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금융과 라이선스 2. 디지털금융시대의 IT 기술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전략 3. 디지털금융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전략 4. 혁신금융 서비스 및 샌드박스 활용방안 5. 임베디드뱅킹(Embedded Banking)의 새로운 가능성 6. 자금세탁방지(AML) 트렌드 변화 및 솔루션 7. AI가 변화시킬 디지털금융의 미래 8. 디지털산업의 규제와 성장 9. 가상자산의 혁신과 기회 미래금융전략센터의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는 매주 새로운 주제를 다루며, 복잡하고 다변화된 디지털금융 시대의 법률 환경에서 독자 여러분이 보다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I. 디지털금융보안 現 규율 체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등 해당 업권법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그 이후의 디지털금융보안 규율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금융보안의 핵심이 되는 법령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은 그동안 수차례의 해킹 등 보안사고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정보보호 수단 및 방법을 열거식으로 나열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3년 3월 금융회사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도입된 금융권 망분리는 지금까지의 디지털금융보안 핵심으로 높은 보안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주요 의무 및 현재의 규율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주요 준수 의무 전자금융거래법은 (i) IT 조직 및 시설, (ii) 정보기술, (iii) 내부통제, (iv) 전자금융 등을 각 부문별로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다양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디지털금융 보안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2. 現 규율 체계의 이해 최근 금융IT 환경은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출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IT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oftware as a Service, 이하 “Saas”)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생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