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과 개인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디지털금융시대에 직면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슈들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미래금융전략센터의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한 디지털금융산업의 최신 동향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디지털금융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선제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리즈는 총 9회차에 걸쳐 매주 제공되며, 각 회차별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금융과 라이선스 2. 디지털금융시대의 IT 기술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전략 3. 디지털금융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전략 4. 혁신금융 서비스 및 샌드박스 활용방안 5. 임베디드뱅킹(Embedded Banking)의 새로운 가능성 6. 자금세탁방지(AML) 트렌드 변화 및 솔루션 7. AI가 변화시킬 디지털금융의 미래 8. 디지털산업의 규제와 성장 9. 가상자산의 혁신과 기회 미래금융전략센터의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는 매주 새로운 주제를 다루며, 복잡하고 다변화된 디지털금융 시대의 법률 환경에서 독자 여러분이 보다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I.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 발표 2024년 2∙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기간(각 6. 17. ~ 6. 28., 9. 16. ~ 9. 27.)에는 각 131건, 187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최근 기업들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심의 증가는 금융위원회가 2024. 5.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개편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기업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장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해당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i) 수요조사의 종료, (ii) 정기 공고를 통한 지정 신청서 접수 방식의 시행 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i)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정식 지정 신청서의 제출 이전에 금융감독당국에 수요조사 신청을 함으로써 그 심사기준을 사전 검토 받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나, 위와 같은 운영방식 개편으로 수요조사 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상 수요조사 절차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관계로 기업들은 그러한 사전 절차에 소요될 기간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웠으나, 운영방식 개편에 따라 기업들은 수요절차를 생략하거나 수요절차와 병행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혁신금융심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