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2. 17. 「생성형 AI와 경쟁」 (이하 ‘본 보고서’)을 발간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본 보고서 발간 목적에 대해, 생성형 AI 시장의 구조와 경쟁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점검하여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AI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I 시장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사전적으로 혹은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시장의 초기 단계이자 급격하게 변화하는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상황을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조망하고, 각 가치사슬 분야별 경쟁상황과 관련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행태적 경쟁 저해 요인 및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보고서에서 제기된 우려가 국내에서 특정 경쟁 저해행위 등 혐의를 포착했거나 즉각적 조사가 필요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생성형 AI의 시장구조 및 현황 생성형 AI는 컴퓨팅 자원·데이터·전문인력 등의 AI 인프라 구축 단계,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AI 기반모델을 구축하는 개발 단계, AI 기반모델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단계를 통해 구현됩니다. 그에 따라, 생성형 AI 시장은 크게 (1) AI 인프라, (2) AI 개발, (3) AI 구현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본 보고서 19면). II. 생성형 AI 산업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쟁점 가.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공정위는 AI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①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 ② 규모 및 범위의 경제, ③ 시장 선점 효과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이라는 특성상, 생성형 AI 개발·구현에는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AI 반도체, 데이터, 전문인력 확보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생태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경쟁 과정에서 기존 또는 신규 시장참여자들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선점 효과는 데이터, 고객 기반, 기술력을 먼저 확보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도적 사업자는 잠금 효과 등을 통해 후발주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며, 기술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나. 경쟁 저해 및 소비자이익 저해 우려 본 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가능성 및 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에 관하여 단독행위, 기업결합,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자 단독행위로 인한 경쟁 저해의 경우, 필수요소 접근제한, 결합판매, 고객 유인 및 고객의 이탈 방지, 기술 부당 이용, 인력의 유인·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