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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 디지털산업의 규제와 성장 - 디지털금융 부문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발행일 · 2024-12-31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업과 개인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디지털금융시대에 직면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슈들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미래금융전략센터의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한 디지털금융산업의 최신 동향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디지털금융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선제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리즈는 총 9회차에 걸쳐 매주 제공되며, 각 회차별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금융과 라이선스 2. 디지털금융시대의 IT 기술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전략 3. 디지털금융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전략 4. 혁신금융 서비스 및 샌드박스 활용방안 5. 임베디드뱅킹(Embedded Banking)의 새로운 가능성 6. 자금세탁방지(AML) 트렌드 변화 및 솔루션 7. AI가 변화시킬 디지털금융의 미래 8. 디지털산업의 규제와 성장 9. 가상자산의 혁신과 기회 미래금융전략센터의 BKL 디지털금융 전략가이드는 매주 새로운 주제를 다루며, 복잡하고 다변화된 디지털금융 시대의 법률 환경에서 독자 여러분이 보다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I. 금융감독당국의 디지털·IT 부문 조직 확대 최근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AI 등 신기술 도입, 지급결제수단 다변화 등 디지털·IT 기반의 금융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융보안, 데이터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도 커지는 등 디지털금융 관련 감독 수요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12.10. 금융감독원은 종래 흩어져 있던 디지털·IT 관련 조직(부서·팀)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디지털·IT 부문’)하고, 책임자를 임원(부원장보)으로 격상시키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기존 2개팀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검사국*)로 대폭 확대**(부서신설)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업 제도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 (전자금융검사국) PG社, 선불업자 등에 대한 상시감시, 검사 등을 수행 ** 현재] 2개팀(정원 14명) ➜ [개편 후] 2개 부서 7개팀(정원 40명 내외) 이와 같은 디지털·IT 부문 신설 등을 계기로, 향후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촉발되는 리스크요인을 조기 식별·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질서 회복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건전성 관리 강화, 영업행위 점검 확대 등)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디지털금융업자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