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6. 선고 2020모3326 결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사건 당사자인 재항고인을 대리하여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하여,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15조 규정 등에 위배되어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위 대법원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I. 사안의 개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수색하면서,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인 B를 참여하게 했고, B는 경찰관 6명과 함께 병원에 진입하여 압수수색의 전과정에 참여했습니다. B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유롭게 압수대상인 서류를 열람하고 분류했으며, 간호사의 PC를 탐색하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는 등 압수수색 과정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수색을 통해 병원에 보관돼 있던 진료기록부와 업무용 수첩 등 유체물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압수했습니다.
BKL은 A를 대리하여 사법경찰관의 압수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B가 사법경찰관을 배제한 채 자신이 주체가 되어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사법경찰관들의 적법한 수색업무 집행을 위한 이행보조자나 조력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BKL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여 ①B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단순 조력자의 범위를 넘어 직접 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을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②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불과한 제3자가 압수수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15조 규정 등에 위배되어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II. 대법원 결정의 요지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의 압수수색 참여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강제채혈, 강제채뇨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또는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나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인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 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압수처분이 법률상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치과위생사가 압수처분 당시 한 압수 대상물 분류, PC 탐색 등과 같은 행위는 전자정보 복호화, 잠금장치 해제나 중량 압수물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치과위생사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치과위생사는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공동 이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생명보험협회의 사용인으로 이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압수처분 당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참여권자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제3자인 치과위생사를 압수수색 전과정에 참여케 한 행위는 강제처분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고,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 원칙과 헌법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중요성에 비춰 그 위반의 정도도 무거우므로 이 사건 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최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 법원은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해 최초로 내려진 결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