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신증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 – 기업신용공여업무 수행 가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최근 대신증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지정 관련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대신증권은 자본시장법 제77조의3에 근거하여 기업신용공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10번째 종투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자문 과정에서 BKL은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종투사 지정 요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신증권이 해당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쳐 3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 확보 방안, 위험관리체계, 내부통제 기준 및 인력 등 각 항목별 자문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 상황, 종투사의 바람직한 역할 방향 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BKL은 금융감독당국과 대신증권 간의 긴밀한 소통을 지원하고, 금융감독당국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지정 획득(2024.12.24.)에 일조하였습니다.
II. 2025년, 종투사·초대형IB(발행어음, IMA) 지정 신청의 최적의 기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도입 10여년이 경과한 종투사 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혔고, 2025. 1. 15.에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도 (i) 올해 3월까지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종투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ii) 발행어음 영위 가능한 초대형IB(자기자본 4조 원)를 신규 지정하고, (iii)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초대형IB에 IMA(종합금융투자계좌)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발행어음 업무나 IMA 업무를 하고자 하는 초대형IB는 금융위원회의 제도개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설 또는 강화되는 지정 요건들을 적시에 파악함으로써 인가 신청 준비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BKL은 이번 대신증권 자문 건 외에도, 다수의 다른 종투사 지정 건들을 자문하였고, K사 등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업무도 자문하는 등 타 로펌 대비 압도적인 초대형 IB관련 자문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투사 지정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전문가를 포함하여 금융감독당국 출신 다수의 인허가 관련 전문가들을 보유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탁월한 역량을 시현해 왔다는 점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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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금융산업팀(Financial Industry Unit)』은 금융규제 및 대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해온 변호사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 및 고문, 전문위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되어 그간 감독당국에 대한 무수히 많은 인허가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인허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해당 인허가의 잠재적 쟁점에 대한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준비, 신속한 절차 진행,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신속한 솔루션 제공, 고객의 내부보고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실무적인 지원까지 포함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인허가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