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관세청은 2025년 1월 21일 “3대 목표(① 국가번영, ② 사회안전, ③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II. 배경 및 개요
업무 계획 중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세행정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Ⅲ 주요내용 참고)
①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총력 지원을 통한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 및 “국가 번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② “사회안전” 수호를 위해 2025년에도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같은 본연의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
③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게 “글로벌 관세행정”을 선도하고 국제 연대를 지속 확대
III. 주요내용
1. 국가번영 분야 관련 주요사항
1) 보호무역장벽 해소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 분석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환경규제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FTA-PASS) 등 활용,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기업에 무료 보급합니다.
2) 경제회복 총력 지원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 16개 규제를 혁신합니다. 중소기업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32개 품목을 추가하여 원자재 수입 시 납부 관세를 쉽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세정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2. 사회안전 분야 관련 주요사항
1)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로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 합니다.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엑스레이(X선) 판독훈련센터 등 마약차단 역량 강화 시설도 확충합니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 부호 갱신‧직권정지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합니다.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기존 측정이 불가했던 유해물질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 판별합니다.
2)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
“본청 무역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 를 더욱 활성화하여 무역을 매개로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 수사 기능을 확대합니다. 외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외국환거래 법규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합니다.
3.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분야 관련 주요사항
미‧일‧중‧베트남‧싱가폴 등 핵심 교역국 관세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관절차소위(SCCP)를 올해 2회(2월‧7월)에 개최합니다.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완성하고, 자유무역협정(FTA)‧특송통관‧엑스레이 판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제도 및 전산시스템이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국제 회의를 주도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도국에 적극 전수합니다.
IV. 시사점
관세청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세수관리를 위하여 3중 관리체계 도입, 국경관리 기관과의 협업 분석, 전략물자 요건심사 전담세관 도입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 외환검사제도가 도입되고 검찰 및 법원 등 유관기관과 사건 경과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무역 및 외환범죄 엄정 단속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관세 및 외환 관련 전분야에 대해 주요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대비책등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관세 및 외환 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관세 및 무역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는 세미나(2월 진행 예정) 등을 통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동향과 대응 방안 정보를 고객사에 제공할 예정인바, 관세 및 외환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