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미국 정부는 2025년 2월 1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1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WTO 제소를 진행하는 한편, 2월 4일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 강화, 미국 기업 제재 등 다각적 대응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상기 10% 추가 관세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60%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중국의 현재까지의 조치들 역시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견해가 많으나, 전문가들은 미중간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추후 미국과 중국이 상호 더 강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I. 중국의 대응 조치 검토 1. 미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및 WTO 제소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5년 2월 4일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15%),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10%)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2 . 이는 미국의 2025년 2월 1일자 중국산 수입품 관세 조치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는 미국의 주요 대중국 수출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미국에 일정 정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른 관세 부과 항목들은 미중간의 교역량이 많지 않아, 상기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상기 관세 부과 조치와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 2.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 확대 중국 상무부는 2025년 2월 4일 중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4 . 상기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 보호 및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기 수출 통제 조치에서 다루는 희귀 금속들은 첨단 산업과 군사적 활용과 관련이 깊으며, 그 중 텅스텐은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품입니다. 상기 조치는 미국향 물량에 대해서만 취해진 조치는 아니고, 또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 또는 향후 라이선스 불허 등과 같은 조치도 아니므로,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한 향후에도 수출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5 . 그러나 상기 금속들은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물품이므로, 향후 중국 정부가 실제 어떠한 수출통제 정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관련 산업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국 기업 제재 조치 중국 상무부는 2025년 2월 4일 미국 의류회사인 PVH 그룹과 세계 1위 유전체 분석장비 제조회사인 일루미나 회사(Illumina, Inc.)가,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였고,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중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