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

발행일 · 2025-02-10

I. 배경

미국 정부는 2025년 2월 1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1.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WTO 제소를 진행하는 한편, 2월 4일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 강화, 미국 기업 제재 등 다각적 대응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상기 10% 추가 관세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60%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중국의 현재까지의 조치들 역시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견해가 많으나, 전문가들은 미중간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추후 미국과 중국이 상호 더 강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I. 중국의 대응 조치 검토

1. 미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및 WTO 제소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5년 2월 4일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15%),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10%)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2. 이는 미국의 2025년 2월 1일자 중국산 수입품 관세 조치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는 미국의 주요 대중국 수출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미국에 일정 정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른 관세 부과 항목들은 미중간의 교역량이 많지 않아, 상기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상기 관세 부과 조치와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3.

2.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 확대

중국 상무부는 2025년 2월 4일 중국 <수출통제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4. 상기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 보호 및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기 수출 통제 조치에서 다루는 희귀 금속들은 첨단 산업과 군사적 활용과 관련이 깊으며, 그 중 텅스텐은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품입니다.

상기 조치는 미국향 물량에 대해서만 취해진 조치는 아니고, 또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 또는 향후 라이선스 불허 등과 같은 조치도 아니므로,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한 향후에도 수출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5. 그러나 상기 금속들은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물품이므로, 향후 중국 정부가 실제 어떠한 수출통제 정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관련 산업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국 기업 제재 조치

중국 상무부는 2025년 2월 4일 미국 의류회사인 PVH 그룹과 세계 1위 유전체 분석장비 제조회사인 일루미나 회사(Illumina, Inc.)가,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였고,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중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에 등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6. 이는 중국 <대외무역법> 및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 규정>에 근거한 조치로, 해당 기업은 향후 중국 내에서의 거래 및 투자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소수의 불공정한 외국 실체에 대한 제재로,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기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7. 그러나, 두 회사에 대한 제재는 미국 국방부가 2025년 1월 7일 중국의 텐센트 및 CATL을 제재대상 기업 리스트에 올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PVH에 대한 제재는 동 회사가 과거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신장자치구에 생산된 면화나 의류의 구매를 중단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며, 일루미나에 대한 제재는 미국 ‘생물보안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산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4.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

업계에서는 2024년부터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이 일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SAMR은 2024년 12월 9일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 인수시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월 4일 SAMR은 구글에 대해 중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8. 현재 구체적 조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 자립화 및 디지털 주권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글로벌 기술 기업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현재 구글이 중국에서 이미 검색엔진, 브라우저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견해도 있으나, 안드로이드 OS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SAMR이 문제시하는 위반 혐의가 공개되지 않아, 추측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블룸버그 등 미국의 언론매체에서는 중국 정부가 애플, 인텔 등 다른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반독점조사를 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으나(애플에 대해서는 iOS 앱 스토어의 수수료 구조에 대한 조사 가능성 언급)9,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기도 합니다.

III. 평가 및 전망

중국 주요 언론은, 중국 정부의 최근 일련의 대응 조치를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수단으로 보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제한적이고 통제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반해, 중국은 특정 상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려 했으며, 국제적인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하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10. 또한 중국의 대미 관세 인상 발효일을 2월 10일로 설정하여 양측의 후속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간의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중국의 전면적인 보복 조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애플 등과 같은 특정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으며, 이미 중국 상무부는 2025년 1월 16일 미국 성숙공정 반도체 제품의 저가 수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2024년 12월 3일에도 이중용도물자의 미국 수출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를 발표). 즉, 중국 역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조치를 예상하며, 다양한 대응 수단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IV.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안

현재까지 상술한 미국의 대중국 조치와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한국 및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점차 문제를 제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는 한국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지만, 향후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 또는 한국인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에 포함시키거나, 반독점법 등 다른 중국 법 위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 승인 조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이 우리 무역위원회에서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2024년 한 해 동안 총 10건으로 2014년 이후 최대 건수), 중국측의 반격도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제재 조치는 중국이 대외 무역 전략을 조정하도록 유도하여, 동남아 등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미·중 갈등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미국 제재에 대응하여 내수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여, 중국 시장 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원 3

업무분야 2

분야별

해외투자

지역별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