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관세청은 2월 13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산지검증: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
II. 사업 내용
본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III. 주요 내용
1. 컨설팅 주요 내용
컨설팅 주요 내용은 ①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③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④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입니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기업에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①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②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2.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 대상과 규모는 전년과 유사하나 올해는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우선선발 대상) ① 관세청 추천을 거쳐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 ② 소상공인
**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력 없이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1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26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게 되었고, 189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부산, 인천,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기업별 자문 평가 등급* 및 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됩니다.
* 자문 평가등급에 따라 관세사에게 지급되는 자문 비용이 달라지며,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자문에 대해 지불하는 자문 비용 상한액은 200만 원임
** 기업 규모별 자문 비용 지원 기준
3. 신청방법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월 24일(월)부터 3월 7일(금)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 2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 : 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관세청 누리집 : customs.go.kr
** 사업설명회 참여 신청 방법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공지사항) 참조
사업수행 세관 및 온라인 사업설명회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IV. 시사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가간 관세율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 체결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적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거래상대방인 해외 수입자는 그간 적용된 특혜세율이 부인되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고, 이 경우 해외 수입자와 국내 수출자 간에 책임의 소재를 둘러싼 민사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FTA 및 원산지 조사에 대한 동향과 주요 이슈를 파악함으로써,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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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다수의 관세 및 FTA, 원산지 조사 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관세 및 무역 Compliance 자문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는 세미나(2월 20일 진행 예정) 등을 통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동향과 대응 방안 정보를 고객사에 제공할 예정인바, 관세 및 외환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