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이 2025. 2. 1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고, 2025. 2. 19.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기존 여야 의원이 발의한 7건의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을 폐기한 대안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으므로 2월 또는 3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은 통합법 없이 다수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면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가 국내 해상풍력 보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법안에는 기존 사업자 주도 방식이었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신규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II. 주요내용
1. 발전사업자 관련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등 다양한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통장자원부(이하 “산업부”)장관의 입찰에 참여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이하 “풍력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등을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
- 풍력사업자 선정(법안 제24조)
산업부장관은 풍력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고, (i)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ii)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iii)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iv) 해상풍력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 및 (iv)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아직 대통령령은 정해진 사항 없음)을 고려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풍력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풍력사업자의 인허가(법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
풍력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풍력사업자가 발전지구(이하 정의)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총 28개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다만, 풍력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환경성평가서와 의제되는 인ㆍ허가 및 협의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즉, 의제되는 인ㆍ허가 취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3)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 풍력사업자의 수용권(법안 제29조)
풍력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법안 부칙 제2조)
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존 사업자”)는 종전법에 따라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도 (풍력사업자로 선정될 의무는 없지만 풍력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인허가 간소화 등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산업부장관에게 풍력사업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업부장관은 그 신청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존 사업자를 풍력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존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발전지구(이하 정의)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2.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
복잡한 인허가 외에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계통접속 확보 이슈로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법안 시행 시 이해관계자 협의, 계통접속이 확보된 지역만 발전지구로 지정되므로, 발전지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법안 제12조)
산업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합니다.
- 예비지구의 지정(법안 제14조)
예비지구는 풍황, 환경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로의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산업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합니다.
-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법안 제17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전지구의 지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합니다.
- 발전지구의 지정(법안 제19조)
산업부장관은 경제성, 수용성, 전력계통 연계 등을 모두 충족하고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부장관은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에게 발전지구의 계통연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계통접속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제한(법안 제33조, 부칙 제1조)
법안 공포 후 발전지구 외에 신규로 해상풍력발전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안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공공기관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인데, 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법안 제2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풍력사업자 선정 시 우대(법안 제24조)
산업부장관은 풍력사업자 선정 시 200MW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습니다.
III. 시사점
법안이 현재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풍력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해관계자 사전 협의, 계통접속 확보 등이 이루어지므로,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향후 법안의 입법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발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이 모두 충족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안 시행 후 발전지구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법안 공포 후 발전지구 외 지역에서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가 금지되는데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풍황계측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안 시행 후 발전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신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