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I.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의 개정

2025. 2. 27.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을 대폭 강화하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1. 아래에서는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관하여 설명 드립니다.

II.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개관

1. 주요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현행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 위반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 불법배출행위
2) 측정기기 조작 등을 통한 특정유해물질 배출행위
3)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의 서류·자료조작 등을 통한 유독물질 배출행위
4) 고의적 무허가·미신고 혹은 변경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 등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행위
5)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허가·제한·금지물질 배출·누출행위

2. 과징금 부과기준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은 (i)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의 5%{단,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혹은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를 상한으로 하는 위반부과금액과 (ii)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정화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법 제12조 제1항). 위반부과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 위반행위 횟수와 위반행위자의 규모(중소기업 해당 여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계산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법 제12조 제2항, 제4항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 1).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15호, 이하 “과징금고시”)를 통해 (i)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산정방법, (ii) 위반행위별 부과율, (iii)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iv)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v)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의 각 위반부과금액의 합산 여부, (vi) 정화비용의 산정방법, (vii)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기준 등 과징금을 산정하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과징금 감면 사유

법 위반 사실을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데, 시행령에 따라 최대 위반부과금액의 80%까지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제6항, 시행령 제3조 제3항). 보다 구체적으로는, (i)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경우(과징금 감경 상한은 위반부과금액의 30%), (ii) 위 (i)에 더하여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과징금 감경 상한은 위반부과금액의 50%), (iii) 위 (i), (ii)에 더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과징금 감경 상한은 위반부과금액의 80%) 등 3가지 경우로 나누어 과징금 감경폭이 달라지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과징금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20. 11. 23.자 BKL Legal Update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2025.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범죄단속법 주요 개정내용

1.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행위를 단속대상으로 추가

1) ‘오염물질’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도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오염물질 중 하나로 추가하였습니다(안 제2조 제1호 아목).

이에 따라 다이옥신, 퓨란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오염물질도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오염물질로 추가되었습니다.

2) 불법배출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도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불법배출행위로 추가하였습니다(안 제2조 제2호 파목).

3) 배출시설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도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배출시설로 추가하였습니다(안 제2조 제3호 바목).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시설 중 일부를 단속대상으로 추가

배출시설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시설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자목에 따른 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도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배출시설로 추가하였습니다(안 제2조 제3호 사목).

3.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 추가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i)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공기희석 행위,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 설치행위, 비정상가동 행위만 해당) 및 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에 따른 불법배출, (ii) 측정기기부착사업자의 측정기기 운영 시 금지행위, 자가측정결과 기록 및 보존 의무 위반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의무 위반행위를 통한 특정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 배출행위, (iii)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안 제12조 제1항 제2호 라목).

2)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안 제12조 제1항 제6호).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안 제12조 제1항 제5호).

4.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의 적용시점

과징금 대상 확대 외의 개정사항은 즉시 시행하되,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에 관한 개정사항은 규제 대상의 준비기간 부여,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부칙 안 제1조). 다만, 과거부터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법 개정 이후에 법 위반행위가 발각되는 경우 하나의 행위로 묶여 사실상 과거의 위반행위 역시 과징금부과대상 행위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V. 환경범죄단속법 주요 개정에 따른 시사점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이나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규제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개정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먼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환경범죄단속법상 명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나 가중처벌 등이 어려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상운영행위, 통합허가 적용대상 배출시설 등에 부착된 측정기기 조작행위,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등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 역시 특정유해물질에 못지않게 유해성이 큰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 비례 과징금 부과대상이나 가중처벌에서 제외되는 것 역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무허가영업행위 등 역시 다른 법령상 무허가 무신고 오염물질 배출행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 위반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환경부가 환경범죄단속법에 의한 과징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업체의 경우, 환경부의 집행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규제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 전에 관련 의견을 적절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은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사업장 내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법률이행점검(컴플라이언스 체크)을 통해 미리 대비하고, 자진시정 및 자진신고 여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과징금부과대상행위 중 하나인 ‘비정상가동행위’의 경우, 비정상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법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쟁점이 문제된 관련 판례 및 현재 진행 중인 과징금 부과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등을 면밀한 검토하여 자체적인 점검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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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은 현재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환경부의 조사에 대응하는 업무를 여러 건 수행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다양한 환경법령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사업장의 법령 이행점검 경험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의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2025. 3. 14.자로 정부에 이송되었고, 공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