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정경쟁심사조례 실시방법> 관련 유의사항

<중국 공정경쟁심사조례 실시방법(公平竞争审查条例实施办法)>(이하 “<실시방법>”)이 2025년 2월 28일에 공표되어 2025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시방법>은 2024년 8월에 공표된 <공정경쟁심사조례>의 하위 규정으로서, 지방 정부가 지방 보호주의 등과 같은 불공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특히 지방 기업에 대한 특혜 부과 등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실시방법>은 지방정부의 행위 중 행정기관의 정책 및 규정 공표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중국 법제상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공정경쟁심사제도 개념이 최초 도입된 것은 2016년이었는데, 2024년 8월의 <공정경쟁심사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실무에도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실시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실무 적용 기준이 더 명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경쟁심사조례> 및 <실시방법>이 본격 시행됨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지방 보호주의적 행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게 되었으나, 반면 과거 지방정부로부터 보장받은 특정 인센티브 약속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실시방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 공정경쟁심사 제도 개요

공정경쟁심사 제도는 중국 정부가 정책 및 규정 제정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중국 공정경쟁심사 제도의 법률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부터 공정경쟁심사제도 개념이 도입됐는데, 실무에서도 규범력을 가지고 적용된 것은 2024년 8월의 <공정경쟁심사조례> 시행 때부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 <반독점법(2022년 개정)1> ;

나. <국무원의 시장체계 건설에서 공정경쟁 심사제도 확립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在市场体系建设中建立公平竞争审查制度的意见)>; 2016. 6. 1. 부터 실시

다. <공정경쟁심사제도 실시세칙>; 2016. 6. 1. 부터 실시

라. <공정경쟁심사조례>; 2024. 8. 1. 부터 실시

마. <실시방법>; 2025. 4. 20.부터 실시

II. <실시방법>의 핵심 내용

2016년 공정경쟁심사 제도 도입 이후 2024년 <공정경쟁심사조례>를 통해 관련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되었으며, 이번 <실시방법>을 통해 공정경쟁심사 기준, 절차 등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실시방법> 중, 우리기업에 대해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 진입·퇴출에 대한 차별 조치 금지

다음과 같이 사업자의 소유제 형태(국가 소유 기업인지 여부 등), 등록지, 조직형태, 규모 등에 따라 차별적인 진입 또는 퇴출(exit)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함:

• 현저히 불필요하거나 실제 필요를 초과하는 진입 조건 설정(제12조 제1항);
• 사업자 소유제 형태, 등록지, 조직형태, 규모 등에 대한 차별적 조건 설정(제12조 제2항);
• 말소, 파산, 공개 매각 등 단계에서 법에 위배되는 시장 퇴출에 대한 저애 요소 설정(제12조 제3항).

2. 상품, 생산 요소2의 자유 유통 촉진(지역보호주의 금지)

다음과 같이 외지 기업 또는 상품에 대한 경쟁 제한 조치를 금지함:

• 외지 또는 수입 상품에 대해 반복 검사, 인증 등 차별적 조치 적용(제13조 제1항);
• 외지 기업의 현지 지사 설립 등을 진입 필수 조건으로 설정(제14조 제3항);
• 정부 구매 과정에서 현지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현지기업에 대해 실적 가점 가산점 부여 등 현지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제15조 제2항~제6항).

3. 생산경영비용에 대한 불공정 영향 요소 감소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 없는 차별적 보조금 또는 세제 혜택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 특정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세금 감면(제18조);
• 소유제 형태, 등록지 또는 조직 형태 등을 조건으로 인센티브 부여(제19조 제2항, 제3항);
• 특정 경영자에 대한 선택적, 차별적 재정 장려 또는 보조금 지급(제19조 제5항);
• 혜택을 받을 경영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객관적이고 명확한 조건이 없는 방식으로 요소 획득 측면에서 특정 경영자에게 우대 정책을 제공하거나, 행정사업성 수수료나 정부성 기금, 사회보험료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면제하는 것 등(제20조)

4. 생산경영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적 조치 금지

정부 명령, 행정지도, 계약 또는 MOU등을 통해 독점행위를 실시하도록 강제, 조직, 유도하거나 민감성경쟁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제21조 제1항 ~ 제3항)

5. 예외 규정의 엄격 적용

국가안보, 과학기술발전, 공공이익 등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정책이더라도,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제25조):

• 공정경쟁에 대한 영향이 보다 적은 대안이 없어야 함;
• 시행 기간은 "최단 기한"이어야 하고, 정책 종료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6. 감독 및 구제 메커니즘

• 모든 개인, 회사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규정 위반 정책을 신고할 수 있음(제37조);
•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고 처리, 추첨 조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정책 제정 기관에 대해 시정을 촉구할 수 있음(제40조);
•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공정경쟁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관련 책임자에 대해 면담, 시정,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제42조, 제45조).

III. 시사점

1. 외상투자기업 유의 사항

(1) 세금/보조금 혜택 제공 관련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

실무상 특정 외상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현지 정부가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행정편익 제공 등의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명확한 법률, 법규 근거가 없는 경우, 특히 보편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산업 전반이 아니라 특정 기업만을 위한) 지원 정책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은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때, 현지 지방정부의 단발적인 보상금 제공을 약속하는 계약서, 확약서 혹은 내부 문건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 등 인센티브 조건을 협의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 법규상의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한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법적 근거를 구비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진출 장벽 및 지역보호주의 완화: 공정한 경쟁 기회 확대

과거 다른 법령 등에도 지방정부의 지역 기업 또는 국유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예: 입찰 시 가점,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실시방법>은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형 국유기업이나 현지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더 강화됐다 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경쟁심사 제도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유의

<실시방법>의 시행으로 향후 중국 내 다양한 산업에 걸쳐 공정성이 담보되고 건강한 경쟁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시방법>을 포함한 공정경쟁심사 제도의 핵심은 지역 보호주의 완화와 불공정한 경쟁관행 규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에 의존해 오던 일부 지역 기업들은 경쟁력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상투자기업이나 중소기업들로서는 더 넓은 시장에서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가 특정 지역 기관을 우대하던 금융 및 서비스 산업, 지방기업에 편중적인 R&D 보조금 지급을 해오던 하이테크 산업 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을 불문하고 외상투자기업도 <실시방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특정 지방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우대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외상투자기업에게도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외상투자기업들도 <실시방법> 등 공정경쟁심사 제도의 감독 및 구제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반독점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2022년 개정 <반독점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제5조: 중국은 공정경쟁심사제도를 수립 및 보완한다. 행정기관 및 법률, 법규의 수권을 받은 공공사무 기능을 가진 조직이 시장주체경제활동과 관련되는 규정을 제정할 때, 공정경쟁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2. 요소(要素)’라 함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자원이나 생산 수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