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안보특별수사,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
I. 개요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바,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I. 목적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4월 2일)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①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②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며, ③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 목적입니다.
III. 주요계획
1. 개요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되며, 각각의 목표 및 주요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목표 및 주요계획
-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하여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합니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 합니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 예상 품목군 : 태양광셀, 전기차 배터리 부품, 흑연, 철강‧알루미늄 등
**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한미일 기술보호네트워크 등을 통해 식별한 우회 기술유출 우려품목 중점 점검
- 위험점검단(점검단)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합니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기업지원단(지원단)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 산업부‧특허청‧무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 (관세청) 서울세관 관세상담부스 운영, 통상환경 기업설명회 등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원단’은 4월 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IV. 시사점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잇달아 발표됨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불측의 이슈발생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취임 후 약 3개월 간 중국, 멕시코, 캐나다 및 전세계를 상대로 공세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인해 관세는 단순한 보호무역 수단을 넘어 전방위적인 압박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0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중국 견제책에 무게를 두었다면, 트럼프 2.0 행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향하고 있으며, 기존 우방국가 역시 미국 이익수호 관점에서 관세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관세 대상품목에 대한 원산지 국내 세탁, 우회수출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이슈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러한 상황 하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불측의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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