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의 배경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이하 “RPS”) 제도는 국내 재생에너지 초기 보급 확대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제도의 복잡성, REC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RPS 의무를 가진 발전사들이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보다는 REC 구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의 90% 이상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중심으로 집중되며 풍력 등 타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투자와 보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RE100 이행을 위한 기업 수요 증가와 REC 수급 불균형으로 REC 현물가격이 상승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전기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해외의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이 점차 성숙됨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입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등 12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현행 RPS 제도를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제로 전면 전환하고자, 2025년 2월 24일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발전공기업 등의 의무이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하여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며,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RE100 등 민간 수요와 연계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 기존 RPS 의무를 이행해온 발전사업자들은 자체 투자와 입찰 참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 시장 구조와 인센티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II. 개정안 조문별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안 제12조의13)
- 재생에너지 보급 방식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도입합니다. 즉,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 용량 및 에너지원별 입찰 물량을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입찰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의무를 구매의무로 전환하고, 정부가 구매의무자를 지정하여 입찰에서 낙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며, 그 구매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보급의무자 지정(안 제12조의14)
-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를 보급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량을 부여합니다. 보급의무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의무를 경쟁입찰제도를 통해 이행하도록 하여 정부가 정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확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보급의무 이행 수단(안 제12조의15)
- 보급의무자가 부여된 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초과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의 의무 이행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부족분에 대해 일부 이행을 유예해주거나 부족량에 상응하는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행 수단을 마련합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은 일기나 기술적 요인에 따라 변동성 큰 점을 고려하여 의무 이행 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보급의무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안 제12조의16)
- 보급의무자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 미행시에 미달분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강제력 있는 이행 담보 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하여 의무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인데,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5. 발전정보 인증서 발급(안 제12조의18)
- 한국에너지공단 등 입찰관리기관이 재생에너지 발전 정보를 확인·인증할 수 있는 발전정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종전의 REC와 유사하지만 경쟁입찰제도에 부합하는 신규 인증서 제도를 창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REC를 더 이상 유가증권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발전량 확인용 인증서로만 활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REC 제도에 관한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은 2026.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다만 그 이전에 REC를 발급받은 발전사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REC 발급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칙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안 부칙 제2조, 제3조).
6. 입찰관리기관 지정 및 입찰규칙 마련(안 제12조의17)
-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특정 기관을 입찰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쟁입찰제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입찰규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 RPS제도에서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의무량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해왔던 한국에너지공단이 입찰 시행과 발전량 인증 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III. 시사점
RPS 개편은 2024년부터 예고되어 왔던 사안인 만큼, 대형 발전공기업이나 민간 발전사들은 이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사업전략을 REC 구매에서 직접 개발·입찰참여로 전환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이미 신규 태양광·풍력 사업 개발팀을 강화하는 등 직접 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도 2024년부터 시범 실시한 해상풍력 장기고정가격 입찰제에서 성과를 확인한 만큼, 2025년 이후 태양광·풍력 등으로 경쟁입찰제를 본격 확산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업부는 향후 2년간 입찰 물량과 일정, 세부 평가기준을 2025년 7월까지 발표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금번 발의된 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 구조 전반에 걸쳐 큰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보급의무자로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 발전사의 경우 자본조달과 사업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고, 공급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력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달받게 되고, 그 비용이 전기요금에 일부 반영되는 구조로 일반 소비자도 영향이 끼칠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2025~2026년 과도기를 거쳐 2027년경부터는 새로운 경쟁입찰체계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업계와 공공기관 모두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제도 적응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추진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입찰제도 하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BKL의 에너지 그룹은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을 대리하며 축적해 온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규제, 사업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전소∙플랜트 건설 및 운영, 분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