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4월 17일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5월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I. 공정화지침의 개정 배경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하도급법 적용을 우회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해외 법인들 간이나 국내 기업과 해외 법인 사이의 하도급거래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역외적용 규정이 없고, 하도급법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 또한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법 집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하여 ‘해외에 설립∙등록된 회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국내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해외에 설립∙등록된 회사를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의 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기도 하였고(2021. 6. 22.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하도급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조사인이 외국사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8월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하도급법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하도급법 개정 없이 수급사업자 보호 관련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금번 공정화지침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공정화지침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 및 그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공정화지침 주요 개정내용
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하도급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입니다. 공정위는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이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하도급거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와 B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 사이에 하도급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는 어느 일방만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1) B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A의 요청·지시인 경우
(2)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 이전에 A와 B 간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교섭·체결이 사실상 A와 B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3)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에서 A와 B 간 체결된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4) A의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하여 B 또는 B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5) 국외의 하도급거래가 국내에서 A와 B 간 이루어진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그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
III. 시사점
대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때 기존에 거래관계에 있던 국내 협력업체들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생산과 공급망을 구성하는 이른바 '해외 동반 진출' 사례는 건설, 자동차, 전자∙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해양 플랜트, 섬유∙의류 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간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침 개정안이 발표된 내용이나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확정될 경우, 지금까지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던 해외 현지법인 간의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느 일방만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하도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원사업자들로서는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동반 진출을 한 기업들이나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금번 행정예고 경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확정된 공정화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거래들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로 판단될 리스크를 점검하고 전면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