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
I. 서울회생법원의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모델 소개 –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서울회생법원은 2025. 4. 16.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기존의 구조조정 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로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소개하고, 시범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pre-ARS」 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의의와 주요 내용, 각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pre-ARS 제도의 의의 및 주요 내용
1. 의의
pre-ARS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감수하여야 하는 법률 효과, 낙인 효과, 채권자들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한 나머지 회생신청을 주저하여 회생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이해관계인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실무상 활용되어 온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자율 구조조정 지원) 제도가 회생신청을 전제로 회생신청 시부터 회생절차개시 시까지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반면, pre-ARS 제도는 회생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pre-ARS 제도는 민사조정법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회생절차의 개시원인(지급불능, 채무초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즉 재정적 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예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이 필요한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고, 비공개로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 결과 (i)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 약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호 약정서를 작성한 후 채무자는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되고, (ii) 위와 같은 약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무자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① 회생신청, ②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 신청, ③ 이하에서 설명드리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이후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III.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주요 내용
1. 의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는 채무자가 금융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금융채권의 조정 및 신규자금의 지원 등을 받아 기업개선을 도모하는 사적 구조조정 절차인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법정 구조조정 절차라는 점에서,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워크아웃 절차와 회생절차의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두 제도를 결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입니다.
2. 주요 내용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i) pre-ARS 또는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가 (ii) 그 이전 또는 그와 동시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강제집행의 위험 없이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자회생법상 제도인 포괄적 금지명령과 포괄허가를 내리고,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절차에서 채권자들과의 협상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회생절차의 개시는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워크아웃 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ARS 방식에 의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i) 만약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되어 기업개선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채무자는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ii) 워크아웃 절차에서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이 의결되지 못하면,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IV. 신설 제도의 활용 방안
1. pre-ARS 제도의 활용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후에 채권자들과 채무조정에 관한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pre-ARS는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조정담당판사가 채무조정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win-win 할 수 있는 타협점을 이끌어내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회생신청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하는 계약이 적지 않고, 대출약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생신청을 전제하지 않는 pre-ARS 제도는 채무자로 하여금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조력을 받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활용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기본적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면서,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막고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금융채무의 비중이 높고 금융채무를 재조정하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지만 채권자들과의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당장의 강제집행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V. BKL의 역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금융기관을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과 건설사, 조선사, 해운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군의 구조조정기업을 자문하면서 워크아웃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여러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