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발주자로 인정받은 사례
A사는 B사와 신규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신규설비의 설치공사 및 시운전 등을 총괄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설치공사 중 일부를 C사에 도급하였습니다. 이후 A사의 공장에서 신규설비 설치공사 중 C사의 근로자(이하 “재해자”)가 작업 중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최근 노동청은 수사 결과 A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 및 사고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신규설비 구매 및 설치공사와 관련된 계약 내용, 각 계약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대한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전개하여 A사에 대한 위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I.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변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고, 제2조 제7호는 도급인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하므로,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게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이상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II. 이 사건 신규설비 설치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점을 충실히 변론
BKL은 우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신규설비 설치공사의 내용 및 관련 계약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신규설비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이와 병행하여 A사는 이 사건 신규설비 설치공사의 발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BKL은, ① 이 사건 신규설비가 A사의 제품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설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신규설비는 전문 업체가 제작하여 제조사에 납품하는 제품이고, 이 사건 신규설비 설치 공사 역시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공사라는 점, ③ B사가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고 독자적인 안전관리를 하였고, A사는 이 사건 신규설비 설치공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을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A사가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 관련하여 수사 초기부터 계약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대응 필요
최근 대법원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인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사업장 내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 ·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책임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 노동청과 검찰의 결정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됨을 충실하게 입증하면 수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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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존의 산업안전 TFT를 중대재해예방ᆞ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 내용 분석, Compliance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중대재해사건 수사대응 등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