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22년~‘24년) 총 458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였고, 그 중 214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분식의 가능성이 높은 IPO 예정기업, 재무적 위험이 있는 기업,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 감리를 수행했으며, 현장 감리를 확대함으로써 위반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적발하고 대응한 결과 52개 기업에 대해 총 77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22개 기업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번에도 2024년 하반기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하면서, 주요 회계오류 및 위반유형을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최근 3년간 심사 및 감리 실적 및 공개현황, 그리고 주요 회계지적사례 유형과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I. 심사·감리 실적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2년~‘24년)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458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52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22사에 대한 검찰고발 등 총 214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 IPO 기업에 대한 적시 조치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 심사신청 예정법인을 통보받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오고 있으며,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의 자본시장 진입차단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IPO 기업(22사) 중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유예 되었고, 그 밖에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되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재무적 위험·사회적 물의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기업(31개사)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12개사)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심사·감리가 완료된 36사 중 17사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비율 41.2%)되는 등 부정적발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II.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금융감독원은 ‘11년 이후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공개해왔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24년 하반기 지적사례 14사를 포함하여 총 182사의 사례를 공개하였고, ‘24년부터는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였습니다. ‘24년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사)이었으며, 주석 미기재 2사, 투자주식 과대계상 1사,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주로 지난 3년간 역량을 집중한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에 대한 회계위반 적발 및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회계오류를 예방하고, 기업의 적시성 있는 재무제표 정정을 유도하는 테마심사 등의 심사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II. 주요 지적사항 및 유의사항
1. IPO 예정 기업의 회계분식에 대한 중조치
금융감독원은 IPO를 목적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한 기업에 대하여 회사·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조치 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릴 유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상업송장(CI) 및 물품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하거나, 검수 또는 선적이 완료되지 않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해외 매출채권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거래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2) 지적내용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의 조작으로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매출을 계상하였고, 외부감사인에게 매출 및 매출거래처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습니다.
3) 유의사항
외부감사인은 IPO 과정에서 제시되는 실적 등의 분식가능성에 유의하고, 회사가 외부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위험 등을 감안하여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에도 반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사는 외부감사 방해행위가 “위법동기 고의 판단”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조치도 가능한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현장조사를 통한 신속한 감리실시
금융감독원은 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한 조직적 분식회계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인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B사와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등은 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하였습니다. 회사는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거나, 상품 납품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재고실사 시 납품 없이 매출로 인식하였던 재고자산을 별도 장소에 은닉하기도 하였습니다.
2) 지적내용
금융감독원은 현장조사로 별도 장소에 보관된 재고자산을 적발하였고, 허위매출 인식에 따른 당기순손실 과소계상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3) 유의사항
공모가 산정을 앞둔 기업의 경우 실적 부풀리기 유인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는 실적 추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IPO 등으로 매출 과대계상 유인이 있는 경우 거래증빙 등 매출관련 감사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허위증빙 등을 마련해 놓더라도 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조치가 가중됩니다.
3. 한계기업의 조기퇴출 유도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한계기업에 대하여 거래소 통보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C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을 피하고자,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였습니다. 매출처와 매입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이고, 상품 이동도 없어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회사는 허위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일에 재고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후 매입처로 반환하였습니다.
2) 지적내용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시켜 거래의 실질은 자금 대여거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매출 등을 인식하였고,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습니다.
3) 유의사항
투자자는 연속 영업손실 등에 직면한 기업에 관리종목 지정 등의 회피를 위한 회계분식의 유인이 있음을 염두하고, 기업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통보되어 거래소의 거래정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은 한계기업이 새로운 상품 매출거래를 인식하는 경우, 거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4.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엄정 조치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하여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161억원)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설비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는 D사는 건설공사 관련하여 공사예정원가 및 공사손실을 과소계상 하였고, 해외종속기업이 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주식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외부감사인은 해당 종속기업을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여, 계정별 잔액의 증감만 계산하고 중요한 감사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2) 지적내용
회사는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을 통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은 해외종속기업의 공사수익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회계위반 관련 과징금으로 회사에게 161억원(역대 최대), 외부감사인에게 1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 유의사항
장기공사수익의 경우 합리적 원가추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사례가 있으므로 예정원가 산정 시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은 해외종속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보증 여부 등 회사와의 관계 및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내부통제를 고려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회계위반 예방을 위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운영
금융감독원은 회계위반 예방을 위한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고, 경미한 위반은 수정공시 권고 이행 시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로 심사 종결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응용소프트웨어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E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F사 지분을 취득하면서 비지배주주와 풋·콜옵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금융부채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2) 지적내용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풋·콜옵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금융부채 및 금융부채평가손실을 과소계상 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유의사항
회사는 사업결합시 비지배지분 관련 옵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내용 및 성격, 그리고 관련 의무 등을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부채 등으로 적절히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특히, 옵션행사 유예 등의 구두 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향후 유사 회계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IV. 감리절차 개선
1. 감리기간 단축
'22. 9. 29.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외부감사규정”) 개정 시 감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기간 1년 초과 건이 발생하지 않는 등 감리 장기화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2. 조치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감리결과 예상조치 통지(조치사전통지서) 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 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 조치의 세부내역을 알 수 있도록 조치사전통지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된 양식에 따라 위반 근거, 지적금액 및 과징금 산정내역, 조치수준 등을 상세히 통지하였고, 조치대상자는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해당 통지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피조치자 문답서 열람시기 개선 및 복사 허용 등
'22. 9. 29. 외부감사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피조치자의 문답서 열람 시기를 2주 이상 앞당기고,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하여 피조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문답서 및 감리절차 안내문 개정, 대리인 조사과정 기록 허용 및 자료요청의 서면화 등 절차 개선으로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V.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외부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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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은 회계감리 대응 및 회계감리결과 조치 대응 등에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금융감독당국 및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감리 및 그 이후 과정에서 정확하고 신속하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대응 자문 이외에 회계감리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상장유지 자문을 제공하는 등 회계감리 관련 업무의 전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감리와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