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22년~‘24년) 총 458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였고, 그 중 214개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분식의 가능성이 높은 IPO 예정기업, 재무적 위험이 있는 기업,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 감리를 수행했으며, 현장 감리를 확대함으로써 위반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적발하고 대응한 결과 52개 기업에 대해 총 77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22개 기업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번에도 2024년 하반기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하면서, 주요 회계오류 및 위반유형을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최근 3년간 심사 및 감리 실적 및 공개현황, 그리고 주요 회계지적사례 유형과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I. 심사·감리 실적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2년~‘24년)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458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52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22사에 대한 검찰고발 등 총 214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 IPO 기업에 대한 적시 조치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 심사신청 예정법인을 통보받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오고 있으며,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의 자본시장 진입차단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IPO 기업(22사) 중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유예 되었고, 그 밖에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되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재무적 위험·사회적 물의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기업(31개사)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12개사)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심사·감리가 완료된 36사 중 17사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비율 41.2%)되는 등 부정적발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II.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금융감독원은 ‘11년 이후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공개해왔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24년 하반기 지적사례 14사를 포함하여 총 182사의 사례를 공개하였고, ‘24년부터는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였습니다. ‘24년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사)이었으며, 주석 미기재 2사, 투자주식 과대계상 1사,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사로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