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BKL,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자 2025카합20718 결정) BKL은 위믹스(WEMIX) 코인을 발행한 Wemix Pte., Ltd(이하 ‘채권자’) 등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자 2025카합20718 결정). 본 결정은 가상자산 해킹 사고 발생 이후, 발행사의 공시의무와 원인 소명의무의 범위 및 기준을 최초로 판단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Leading Case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I. 핵심쟁점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① 해킹사고가 공시대상인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 공시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킹 발생 후 4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공시가 적정한지 여부 ③ 거래지원을 재개하기 위하여 해킹 원인에 대해 어느 수준의 분석과 소명이 요구되는지 III. 본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1. 해킹사실은 ‘중요사항’이므로 공시대상이다.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이 해킹으로 탈취된 경우, 그 사실이 공시대상인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판례가 없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 7. 19. 시행) 및 시행령에도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BKL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인 거래지원 모범사례 및 거래소 내부규정의 제정 취지와 해석론을 근거로 해킹사고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킹사고는 공시대상인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 ‘4일 후 공시’는 ‘성실한 공시’로 보기 어렵다. 공시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해킹 발생 후 4일이 지나서 공시한 것이 적정했는지 여부도 첨예하게 다투어진 쟁점이었습니다. BKL은 가상자산 시장의 24시간 거래 특성과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자본시장법 체계와의 비교 등을 통해 ‘4일 후 공시’가 성실한 공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심문기일에 구두 변론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킹 물량이 환가되는 과정과 타 프로젝트의 해킹 대응 사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본건의 경우 성실한 공시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판단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사항 공시에 있어 공시의무자의 성실하게 공시할 의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휴일이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단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실한 공시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코인 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공시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법원의 판단으로 인정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정적 시나리오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