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플랫폼 규제 강화
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1) 주요 공약 내용 및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확장 속에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플랫폼법’)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김남근 의원을 중심으로 주된 입법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조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여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회위원회에서 개최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사전지정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남근 의원안과 ‘사후추정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민국 의원안에 대한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였는데, 새정부 하에서 김남근 의원안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지정제’와 ‘사후추정제’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이유로 국내외 거래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를 들고 있는 만큼 종전 법안에 있었던 일정한 규모의 빅테크 기업의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Tying),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선 공약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게 국내 발생 매출액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시사점 및 대응
이재명 정부의 2025년 대선 공약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운영 기업뿐 아니라 입점업체, 유관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 플랫폼의 지위 남용 금지,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피해 방지 등 다양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약관, 입점 계약조건, 검색·노출 알고리즘 운용 방식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 국내 매출 신고 의무 및 망 이용 계약 관련 제도화가 추진될 경우, 해외사업자 역시 한국 내 사업활동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한국 입점업체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특유의 규제를 반영한 별도의 거래조건 내지 사업방식을 적용하고, 국내법 위반 리스크 점검과 함께 규제당국과의 협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새정부의 온라인플랫폼법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기업들은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소상공인 협력 강화ᆞ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ᆞ글로벌 표준 준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1) 주요 공약 내용 및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공약은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중소기업ᆞ소상공인 권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재정비, 인앱결제 강화 금지법 보완 입법으로 앱 마켓 글로벌 형평성 제고,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 관련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색 및 추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일정 수준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과 차별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앱 마켓 글로벌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 등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크패턴(Dark Patterns) 금지 관련하여, 자동 구독 갱신, 해지가 어려운 UI 설계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사용자 경험 설계를 엄격히 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배달시장에 관해서는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ᆞ공정거래위원회로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 시사점 및 대응
플랫폼 사업자는 추천ᆞ검색 알고리즘에 활용되는 데이터셋, 필터링 조건, 우선순위 결정 로직 등을 규제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사 서비스가 특정 그룹이나 상품을 자동으로 우선 노출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AI 모델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경우에도 변경 이력과 영향 분석 결과를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4.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다크패턴을 유형화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6개 유형을 구분한 바 있고, 이 중 5개 유형(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방해, 반복간섭)이 반영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이 2025. 2. 1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정부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통해 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연내 사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여 관련 표시 등을 사전에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앱결제 관련 규제 강화는 앱 마켓 사업자에 수수료 책정의 투명성 요구와 외부결제 차별 금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되었으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층 강화된 규제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온라인플랫폼법에 인앱결제 규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인앱결제 방식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한 미국 판결과 외부 결제 방식을 도입한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아마존, 스포티파이 등)들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앱결제 구조에 의존하던 사업자들은 정책 변화에 따라 수익구조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는바, 수익구조 변경 과정에서 또 다른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산정 기준의 공개, 차별적 대우 방지 등의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 주도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도출한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배달비용 부담 완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배달수수료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상생안 논의는 타 플랫폼에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다른 업종의 플랫폼 사업자들도 배달앱 규제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ᆞ중개 플랫폼은 계약 구조 및 수수료 체계를 사전에 재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규제 체계의 통합에 따른 감독 권한 재배분에도 예의주시하여야 합니다.
플랫폼 컴플라이언스 강화는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소비자 신뢰 확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 인앱결제 구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UI/UX)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준법감시 체계(compliance system)를 고도화하고, 개발·기획 단계부터 법무ᆞ윤리적 검토가 반영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II.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가. 주요 공약 내용 및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겪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입 강요, 차별가격 적용 등을 통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며,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을 유도하고, 열위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리점법’) 개정안 또는 온라인플랫폼법 등 신규 법률 제정안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당수가 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어 입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열위 사업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다수 단체의 난립, 대표성 결여, 공급자 또는 플랫폼사업자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 거래 구조의 복잡화 및 비용 증가 등이 우려되어 현재 찬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각 법률의 제ᆞ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나,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나. 시사점 및 대응
위와 같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공약과 관련하여 수범자인 기업들로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법률안 제ᆞ개정 절차 진행 시, 수범자인 기업들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상권 도입 및 강화는 거래상 열위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이 거래조건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i) 다수 단체의 난립 가능성, (ii) 협의 요청 권리가 악용되어 기업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가능성, (iii) 단체의 구성원을 파악할 수 없어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범자들은 법률안 제ᆞ개정 절차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단체협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부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법률안 등이 시행될 경우, 수범자인 기업들은 해당 단체의 공식적인 협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상 절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추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 절차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단체협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내부 처리 절차 및 협상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협상 내용, 경과,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ᆞ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다수의 단체가 난립할 경우 협상 상대방 수가 늘어나 부담이 가중되고, 각 상대방 별로 서로 다른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체별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단체협상권이 제도화되면, 기업들은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변경하기 보다는 단체와의 사전 협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거래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제도 시행 시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광고비, 계약조건 등 주요 거래조건을 상대방 단체와 공식적으로 협의해야 하므로, 가격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업들은 관련 법령이 제ᆞ개정되기 전에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구입 강요, 차별가격 적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로서는 상대방과의 상품ᆞ서비스 공급단가 설정 방식, 물류비ᆞ광고비 결정 방식 등 주요 거래구조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약 및 제도 개선에 발맞추어 규제기관 등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거래 상대방들이 단체협상 절차에 임하면서 기업들의 거래구조 및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을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전 점검 및 재검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I. 기술탈취 근절,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등 하도급 거래 규제 강화
가. 주요 공약 내용 및 정책 방향
‘기술탈취 근절’ 공약에서는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의 도입,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및 피해기업에게 법률자문, 소송 지원, 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수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기술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 등 경비를 포함함으로써 수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남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한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의 탈법행위를 근절하는 정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나. 시사점 및 대응
‘기술탈취 근절’ 공약은 기술 보호와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겠다는 원칙은 하도급 정책 및 법 집행의 강경 기조를 상징합니다. 향후 기술 유용이나 탈취가 발생할 경우 각종 평판 리스크뿐만 아니라 기업의 민ᆞ형사상 책임 및 공공 조달 배제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술탈취와 관련된 다량의 증거자료가 현출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다른 각종 하도급법 위반 자료들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의 기술자료 관리와 대응 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협력사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 시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준수하고 필수 서면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득이 보유하게 된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접근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중소기업들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소송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향후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특허침해소송,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방어 비용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원사업자들은 평소 기술자료 관련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강화하고, 기술탈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납품대금연동제 강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행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자재 비용만 연동 대상으로 하고 하는데, 에너지요금 등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의 하도급법 개정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납품대금 연동 폭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하도급 비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들의 납품 대금 인상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바, 하도급 계약 조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i) 미연동 합의를 강요 또는 유도하는 행위, (ii) 계약금액을 1억 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어 계약하는 행위, (iii) 90일 이내의 단기로 나누어 계약하는 행위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에 일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탈법행위를 조사하였는데,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 탈법행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기술자료 관리체계의 강화, 납품대금연동제 재점검(미연동 합의 건 재검토, 하도급 계약금액 및 기간 재점검 등), 내부 하도급 컴플라이언스 제도 재정비 등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ᆞ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받아 하도급법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한 업체임을 적극 홍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면제받는(우수 등급 이상 시 직권조사 면제) 전략도 필요합니다.
IV.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가. 주요 공약 내용 및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는 ①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 해소, ②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 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③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일감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점검 강화,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 시사점 및 대응
새 정부의 ‘경제력 집중 우려 해소’ 공약은 ‘우클릭’ 논란 이후 공약에 추가된 것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공약화 중간평가(2025. 5. 13.)의 내용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실련은 위 평가 자료에서 당시까지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출자 제한과 금산분리 강화’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최근의 은산분리ᆞ금산분리 완화, CVC 도입 등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경실련의 주장과 같은 방향(출자구조를 자회사-모회사 2층 구조로 제한, 금산분리 강화 등)으로 경제력 집중의 정책 방향을 가져갈지는 불분명하나,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상호ᆞ순환출자 금지’ 등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는 정책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외에 공시 의무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정가액’ 산정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은 없으나, 공정가액 제도가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제시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인수ᆞ합병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공정가액 산정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 산정에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식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인수ᆞ합병의 결과 동일인이나 2세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적극적으로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수ᆞ합병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공정가액에 부합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래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논란이 있던 거래의 경우, 공정가액 산정 방식이 도입된 이후 일반주주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사전 대응 논리 점검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상가격 입증이 어려운 분야여도 최근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물량몰아주기’에 대한 조사ᆞ제재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하고, 승계가 관련된 거래나 특히 앞서 본 상장사 인수ᆞ합병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 행위는 별도의 ‘탈법행위’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 공약의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는 아직까지 규제가 활발하지 않던 보증성 거래 등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보다 강화된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조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규제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판례나 심결례를 기준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보다 확대하여 전반적인 내부거래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